특경법위반 10억여 원을 오랫동안 횡령했다고 고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0

• 핵심체크
• 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공범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계좌의 실제 관리자가 누구였는지, 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③ 함께 지목된 배우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면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의 배우자가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오랜 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데, 그중 일부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도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갑자기 횡령 공범으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에 황당해했습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뢰인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명의의 계좌로 거액이 오간 정황 때문에 공모관계를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급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배우자 명의 계좌로 흘러간 거액이라는 불리한 정황

문제 된 계좌가 의뢰인 명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별다른 소명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는 곧바로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장기간, 고액이라는 점에서 커지는 의심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배우자·가족이 함께 연루된 횡령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액이 오갔는데도 배우자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소인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부부가 공모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상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워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3) 배우자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부담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과 부부관계라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억울함과 당혹감을 깊이 공감하며, 부부의 생활 전체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잘못까지 떠안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문제 된 계좌의 실질적 관리자가 배우자였음을 입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문제 된 계좌가 개설된 시점부터 통장, 체크카드는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모두 배우자가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조차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의 전화번호였다는 점을 확보해, 의뢰인이 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부부의 생활 구조와 경제권 이전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결혼 이후 경제권을 배우자에게 넘겼고, 배우자가 격무에 시달리며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느라 부부가 회사 업무에 관해 깊이 대화할 여건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스스로도 수입이 끊긴 이후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배우자에게 회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캐묻기 미안해 묻지 못했다는 사정까지 세세히 정리했습니다.
 

(3) 배우자의 일관된 진술 확보 및 정리

배우자가 수사 초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혼자 저지른 일이며 의뢰인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조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법이며, 이를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형식적인 진술 인용에 그치지 않도록, 조사 시기별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일관되었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4) 배우자에 대한 확정판결 내용까지 활용

배우자의 형사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재판 과정 전체에서도 의뢰인이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우자의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가담을 시사하는 정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가담 사실이 없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의뢰인에게까지 번지는 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문제 된 계좌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② 부부의 생활 구조상 가담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③ 배우자의 일관된 진술과 확정판결 내용을 근거로 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배우자 문제로 저까지 범죄자가 될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불기소를 받아, 이제야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