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OIDING PRETRIAL DETENTION

구속 피하는 방법

일반인은 법률 지식도 없고 수사·재판 실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고 무성의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대로 대응해주지 못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전쟁입니다. 상대방과 잘 싸워야 합니다. 싸움에서 지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싸움의 규칙을 잘 알고,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장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이라는 전쟁에서 장수 역할을 합니다. 경험 없고 성의 없는 장수는 자기 편을 죽이고, 감옥에 보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이기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질 싸움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혐의를 부인하고 다툴 사안과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해야 할 사안을 구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선처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백할 상황인지, 부인할 상황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론 방향을 정하기도 망설여집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공격해서 뒤집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수사기록에 없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새로 발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공격해서 신빙성을 깨뜨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인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없고,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도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는,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 갈 상황에서,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 철학·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사·재판 각 절차별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업무사례를 보면서, 변론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