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국가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보냈던 검사
수사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

아동 대상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된 대학생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②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 노력은 기소유예 · 선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③ 신상정보 등록 ·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을 막으려면, 단순 변론을 넘어선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대학생 의뢰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면의 아동 피해자 3명에게 스타킹 관련 성적 발언을 반복하여,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극도로 불안해하며, 주변에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발언이라고 해도 상대가 아동인 이상 결코 가볍게 처리될 사건이 아니었고, 실형이라도 선고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손을 떨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아동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것을 몸소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반박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피해자 3명이 각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 유죄 인정 시 광범위한 부수적 불이익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의뢰인은 아직 학생이었기에,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조차 선고받으면 졸업 후 취업과 사회생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더라도 이러한 부수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3) 유리한 사정도 스스로 발굴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기록에 남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의뢰인의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함께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인생 전체를 살펴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1)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을 선처의 무기로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담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와 양형 실무에 정통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검사가 어떤 사정을 기소유예의 근거로 삼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그렇지 않은 사건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쓰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2) 합의 노력을 최대한 부각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나, 피의자 측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국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합의 노력의 전 과정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검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무혐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보안처분 면제와 실형 회피를 위한 맞춤형 전략아동 대상 성범죄는 기소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다른 위협적 언행이 없었으며,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재직 시절 성범죄 수사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가 어떤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선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 집행유예 ·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5. 사건 결과검찰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변론 요약 ① 범행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선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2명 합의 완료 및 나머지 1명에 대한 피해 보상 의사 전달을 의견서에 상세히 부각하였습니다. ③ 초범 · 무혐의 주장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안처분 면제 전략으로 부수적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처음 상담 때 '이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혼자 이 두려움을 감당하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 재범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면,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선처 사유를 먼저 찾아주지 않으므로, 의뢰인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③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실형 ·집행유예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기로이므로, 초기 대응부터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뢰인은 2019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서울 강남 일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하고 주변에도 수소문한 끝에,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표정에는 불안함이 역력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한마디에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전력이 발목을 잡다의뢰인에게는 10년 이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매일 음주운전 사건을 3~7건씩 처리했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전국 음주운전 사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2) 음주운전 사건은 기계적으로 처리된다음주운전 사건은 정형적이고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 모두 선처해줄 특별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만 압니다. 수사와 재판은 주장되고 입증된 사실에 따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선처의 열쇠가 됩니다. (3) 집행유예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단순히 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일수록 의뢰인과 함께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서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특별히 눈에 띄는 양형 사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긴 시간을 들여 직접 대화하며, 직업 ·가족관계 ·생계 부양 여부 ·음주 경위 ·반성 정도 ·사후 조치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은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삶 속에서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끈질기게 찾아냈습니다. (2)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양형 자료 구성발굴한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②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고 사고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중 낮은 수준(0.066%)이었던 점, ④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 또는 과중한 벌금은 가족에게도 직결되는 피해를 초래하는 점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수사 ·재판 실무에 정통한 변론으로 선처 도출저는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양형 판단의 실무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어떤 사정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주장해야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이길 수 없는 사건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씁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형을 막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그에 맞는 전략을 차근차근 실행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낸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청취해 법원이 주목할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였습니다. ② 반성, 피해 부재,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가족 부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수사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실형을 각오했는데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사정을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유까지 찾아서 변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 마사지 업체 원장의 상습 성추행, 실형 선고와 합의금까지 받아낸 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피해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가해자나 소속 업체가 사과 ·보상을 회피하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압박을 즉시 가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민사 합의금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료법위반)유명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 일산점 원장이 마사지를 빙자해 여성 고객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무자격 영리 안마를 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를 믿고 방문했다가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직후 업체 본사에 신고했지만, 본사도 원장도 아무런 사과 없이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혼자 싸워야 했던 의뢰인은, 직접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가해자의 완강한 부인과 2차 가해가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공격했습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는커녕 처벌조차 불투명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업체의 책임 회피와 조직적 무대응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방패막이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 혼자 가해자와 업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 보상을 함께 실현하려면 정교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도 '나만의 전략'이 필요하다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분노와 두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각오로 사건에 임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업체 본사에 신고한 내용, 피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의 양형 실무에 정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2) 업체 본사를 향한 내용증명으로 법적 압박 가동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도로, 김우석 변호사는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를 향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①가해자가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②본사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은 사실, ③본사의 마사지가 의료법 위반인 영리 목적 불법 안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며, 기한 내 사과와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대기업을 향한 법적 압박을 실현했습니다. (3) "나만의 선처 사유" 전략으로 합의금 극대화실형 선고 직후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가해자가 선처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는 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 입장을 역이용해, 의뢰인이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겨야 할 싸움은 끝까지 이기고, 피해 보상까지 실현한 것입니다.5. 사건 결과가해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합의금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변론 요약 ① 피해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를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가해자 소속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과와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③ 실형 선고 후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을 역이용해 2,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혼자였으면 무너졌을 싸움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주셨기에, 실형 선고와 합의금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힘까지 주셨습니다."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는 구조에서, 나만의 방어 논리를 빠르게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억울한 고소라도 객관적 증거와 논리 없이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최선의 결과를 놓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각오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2024년 7월,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알게 된 아동 · 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접수 직후부터 수사가 개시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유죄 시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제한 등 가혹한 부수처분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고, 인터넷 검색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피해자 진술 중심의 불리한 수사 구조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박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목격자도 없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 사건은 자취방이라는 밀폐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3) 유죄 시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상황이 두렵고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선처를 받아도 인생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남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현실입니다. 무혐의가 최선이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귀결될 수 있는 위기를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사건의 구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저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청취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만 압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진실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 재판 과정에서 조사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저는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꼼꼼히 챙겨서, 이 사건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해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행 전체가 처음부터 스킨십이 포함된 술 게임을 함께 즐겼다는 점. 둘째, 피해자들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 셋째,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12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머물렀다는 점이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집중 공략변호인 의견서에서 저는 피해자 측 주장의 결정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 임유빈은 사건 직후 귀가한 정봉원을 배웅하며 약 2차례 적극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구와 자발적으로 키스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오후 3시까지 피의자 집에서 머물며 친구들과 통화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는 등 태연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남성 4명을 자취방으로 호출하여 의뢰인을 특수공갈하려 했던 정황, 의뢰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사실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경험으로 보완수사 요청법무부 검찰국 검사 시절, 저는 성범죄 수사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했고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완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사건 전후 행동의 상식적 납득 불가, 공갈 · 주거침입 등 오히려 피의자가 피해를 입은 사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5. 사건 결과대구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입건전조사 종결하였습니다. 변론 요약 ① 사건 당일 술 게임의 전 과정과 피해자들의 자발적 스킨십 정황을 CCTV ·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② 사건 직후 피해자가 귀가하는 친구와 자발적으로 키스하고 12시간 이상 현장에 머문 사실을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③ 오히려 피해자들이 남성들을 동원해 의뢰인을 협박 · 공갈하려 했던 정황을 적시하여, 무고의 동기와 맥락을 밝혀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억울하다는 말 한 마디도 제대로 못 하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끝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진실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무혐의라는 결과보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감사했습니다."

2회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으로 선처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10년 내 2회 음주운전은 법원이 실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② 판사 ·검사 ·경찰은 스스로 선처 사유를 찾아주지 않는다. 의뢰인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③ 음주 경위,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새벽 1시 45분경, 경기 가평군 소재 도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년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2회 음주운전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에 수소문하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활치료사로 성실하게 일해온 30대 남성이었고, 결혼 4개월 차 신혼부부였였는데요. 전과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처음 찾아온 의뢰인의 눈빛에서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고, 저 또한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2회 전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기저는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하루에 적게는 3~4건, 많게는 6~7건씩 수사하고 재판에 관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음주운전 수사 정책을 담당하며 전국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년 내 2회 음주운전은 법원이 실형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0.093%)와 운전 거리(3km)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2) 정형적 처리 관행 속 선처받기 어려운 구조음주운전은 워낙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 판사 ·검사 ·경찰 모두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주지는 않는데요. 수사와 재판에서 조사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진실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죠. 의뢰인이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주장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꺼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이 사건의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직업적 특성, 임신 준비 중인 아내의 갑작스러운 위경련 발작, 새벽 산속 펜션이라는 극단적 상황 등은 의뢰인이 직접 꺼내지 않으면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꼼꼼히 들여다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앞서, 저는 오랜 시간 의뢰인과 직접 마주 앉아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직업,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음주 빈도, 그날의 경위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하나하나를 챙겼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그 진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선처 사유들이 드러났습니다. (2) "나만의 선처 사유" 3가지를 집중 주장 ·입증① 음주 동기의 불가피성 : 의뢰인은 재활치료사로 고객을 직접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평소 음주 기회가 거의 없고, 무릎 수술 이력과 대장염으로 의학적으로도 음주가 어려운 상태임을 진단서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 당일은 결혼 후 처음 맞는 설 명절로 장인어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음주의 전부였는데요. 2018년 이후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② 음주운전 경위의 긴박성 : 임신 준비 중인 아내가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새벽에 구토와 발열을 동반한 극심한 위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인근 편의점들은 모두 영업이 종료되었고, 새벽 오지 펜션에서 대리기사 호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지도 검색 자료, 펜션 예약 문자, 처 진단서로 일일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남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대를 잡았고, 처남도 걱정에 동승했다는 경위도 상세히 밝혔습니다.③ 재범 위험성이 낮음 : 의뢰인은 차량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다짐했고, 직업 특성상 앞으로도 음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했습니다. 아내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무 감각으로 사고 위험도를 정밀하게 분석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좌회전했고,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차량 손상 역시 경미했죠.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인정하되, 이 사건의 위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8. 29.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으로 선처를 받은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평소 음주 기회가 거의 없는 직업적 특성과 무릎 수술 ·대장염 진단을 근거로 재음주 가능성이 낮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임신 준비 중인 아내의 긴급한 위경련 발작이라는 불가피한 음주운전 경위를 진단서 ·지도 자료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신호 위반 과실로 발생했음을 밝혀 위험성을 최소화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2회 음주운전에 실형이 두려워 찾아왔는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 상황에 맞는 이유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몰랐을 사유들을 발굴해 주셔서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감과 성의, 실력, 세 가지가 다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준유사강간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신상공개 면제 · 취업제한 면제 획득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사건은 1심 선고로 끝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양형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은 결정적 양형 요소이며, 그 타이밍과 방식이 결과를 바꾼다. ③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1. 사건 개요 (죄명 : 준유사강간)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후배 여성과 심야에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중,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혐의 다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면제가 현실적 목표였다.2. 의뢰인의 상황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극도의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다. 이대로라면 수감이 확정되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컸다.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이름난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새로 맡아달라고 간청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실형 선고 — 이미 최악의 상황1심은 징역 1년 8월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고, 대법원도 그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피해자 진술이 확고한 이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고, 피해자를 법정에 세운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2) 신상공개 · 취업제한 — 실형보다 무서운 낙인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된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 낙인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 별도의 전략 없이는 선처를 받고도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3)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유리한 사정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는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나만의 선처 사유"가 있어도 묻혀버린다. 처음 상담에서 막막함을 토로하는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포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 — 직접 소통으로 발굴한 선처 논리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이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저는 항소심을 맡자마자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다. 의뢰인의 개인 사정, 성장 배경,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까지 꼼꼼히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1심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할 수 있었다. (2) 항소심의 결정적 반전 —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2,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합의서 · 처벌불원서로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 부각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양형 실무에 정통한 경험을 살려, 이러한 요소들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변론 전략을 설계했다. (3) 신상공개 · 취업제한 면제 — 보안처분 차단 전략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공개 · 취업제한은 별개로 다퉈야 한다. 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해 신상공개 없이도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결정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형량 감경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였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항소심(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도 함께 이끌어냈다. 변론 요약 ① 의뢰인과의 심층 소통을 통해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선처 사유를 발굴하고 양형 전략을 새롭게 설계했다. ②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③ 신상공개 ·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사회적 낙인까지 차단했다.6. 의뢰인의 한마디"실형 선고 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몰랐던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4번째 음주운전, 전과 3범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법원은 실형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② 판사 ·검사는 선처 사유를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의뢰인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③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고, 양형 준비는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재판 기일을 앞두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전과가 3번이나 있고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번엔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의뢰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역력했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전과 3범, 실형이 거론되는 상황저는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매일 3~6건씩 수사 ·재판해 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 시절에는 음주운전 수사 정책 수립에도 관여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현재 실무에서 법원은 실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3회였습니다. (2)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사건의 현실음주운전 사건은 너무 정형적이고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경찰 모두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입니다. 수사 ·재판 관계자들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애써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서 "이 사람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줄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 주지 않습니다. (3)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지 않으면 선처는 없다결국 의뢰인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이 아니라 조사된 사실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 형사재판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의뢰인의 불안과 절박함이 충분히 이해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의뢰인의 삶 속에서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표면적으로 특별히 유리한 양형 사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가족 관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회사 운영 현황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변호사가 간과하기 쉬운 선처 사유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의 양형 실무를 꿰뚫고 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2) 구체적인 선처 사유의 구성과 입증발굴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업 책임이 있다는 점, ② 범행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점, ③ 가족들이 의뢰인을 곁에서 감독하고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해줄 수 있는 논거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판사, 검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 됩니다. (3)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는 변론 전략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정황은 분명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 사정을 무시하지 않되, 범행의 거리(약 200m)가 매우 짧고 심야 시간대 도로 상황이 한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험성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부분은 최소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 5. 2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밀도 있게 청취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② 가족의 감독 의지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③ 불리한 사정의 위험성 정도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선처 사유를 찾아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헌팅 만남 후 강간 고소, 성관계 당시 녹취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관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② 폴리그래프 동의 여부는 심리 상태와 증거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③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전체 수사 결과를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강간)헌팅 앱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콘돔 착용을 요구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어깨를 잡아 누르고 삽입을 계속했다는 내용으로 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과거 준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주변에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전력이 있는 피의자, 극히 불리한 출발점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6만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강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 목격자 없는 밀실, 입증의 벽이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목격자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정황으로 성관계에 임했는지, 실제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는 각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3) 폴리그래프 동의의 함정의뢰인은 선임 전 폴리그래프 검사를 이미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처벌 전력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불안은 폴리그래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오히려 유죄의 근거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 시급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핵심 증거 발굴 : 성관계 당시 녹취파일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하나하나 청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콘돔 없이도 성관계를 진행했고, 재차 거부했을 때 의뢰인이 삽입을 중단했다는 정황,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 녹취에 담겨 있었습니다. (2) 폴리그래프 동의 철회 : 불리한 절차를 막다저는 즉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실시하는 폴리그래프는 객관적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결과가 수사 기록에 남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취파일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면에서 입증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온 실무 경험이 없었다면 이 판단을 제때 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정밀하게 공격의견서에서는 피해자 진술 속 모순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① 피해자가 처음에는 콘돔 없이 성관계를 진행했다는 점, ② 의뢰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올라온 점, ③ 재차 거부 시 의뢰인이 삽입을 중단한 점, ④ 직접 ·간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변호인이 직접 발굴하고 적시에 제출해야만 살아납니다. 저는 이 원칙을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5. 사건 결과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성관계 당시 녹취파일을 핵심 증거로 확보해 객관적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②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폴리그래프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해 불리한 절차를 차단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모순을 집중 지적해 강간 구성요건 해당성을 무력화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실형을 각오했는데, 무혐의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무도 몰랐던 녹취파일의 가치를 짚어준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몰랐을 '나만의 방어 논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실형 위기에서 벌금 1,100만 원으로 선처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10년 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법원은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② 수사 ·재판 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③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첫 진술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뢰인은 2024. 10. 11.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가 취소된 채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결과가 두렵고 막막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에 수소문하여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0년 내 2번째 음주운전인 데다 무면허까지 겹쳐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적장애 1급 아들을 홀로 돌보고 있어 실형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다며, 손을 떨며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전형적인 실형 선고 위험 구조저는 검사 시절 매일 음주운전 사건을 3~7건씩 처리하며 수사 ·재판 실무를 익혔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① 10년 내 2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고, ② 무면허운전이 추가되어 죄질이 나쁘며, ③ 혈중알코올농도 0.117%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초과합니다. 실무상 이 조건이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2)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사건의 함정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판사 ·검사 ·경찰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선처받을 사유를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이 아니라 수사 ·재판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이 결론을 결정합니다. (3) 의뢰인의 절박한 처지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지적장애 1급 아들을 유일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뿐이라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배려해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제대로 발굴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 – 의뢰인의 인생을 직접 듣다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직접 소통하며 삶의 구석구석을 물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바로 눈에 띄지 않을 때일수록,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의 선처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① 지적장애 1급 아들(28세)을 전적으로 돌보는 유일한 보호자로, 의뢰인 없이는 아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② 시어머니 병간호, 아들 돌봄으로 평소 음주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번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지인이 권한 술을 마신 예외적 상황이었다. ③ 거주지가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 배차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④ 음주 후 30분 이내 측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며 실제 음주량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대법원 2013도6285 판결 법리 적용). ⑤ 사고 없이 짧은 거리(약 5km)만 운전했고, 즉시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했다. ⑥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할 이유도 여건도 없다. (2) 치밀한 입증 전략 – 진실도 전략 없이는 진다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변론 매뉴얼에 따라, 각 선처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 위치 거리 자료, 지도,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승기 혈중알코올농도" 법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핵심 논거로 변호인 의견서에서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벌금 선처를 이끌어낸 핵심 주장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① 아들 돌봄이라는 구체적 사정 때문에 앞으로 술을 마실 기회도, 운전할 차량도 없다. ② 의뢰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발생하는 아들의 생존 위협은 가족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으로 선처하도록 설득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수원지방법원은 2025. 3. 28. 의뢰인에게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에서 실형 ·집행유예 없이 벌금으로 선처받은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지적장애 1급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나만의 선처 사유"를 증거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② 상승기 혈중알코올농도 법리를 적용해 실제 음주량이 수치보다 적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외진 거주지로 인한 대리운전 불가 환경을 지도와 거리 자료로 입증해 범행 경위를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제 사정을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봐 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라더니, 정말 달랐습니다. 저만의 사정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덕분에 아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간 · 폭행 · 스토킹 혐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으로 전면 무혐의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날 수 있어, 초기부터 반박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② 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분석하면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③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직접 발굴하고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강간 · 폭행 · 스토킹처벌법위반)교제 중이던 여성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회의 강간, 3회의 폭행, 약 1개월간의 SNS 스토킹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폭행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죄명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피해자 진술 중심의 불리한 구조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박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강간 혐의가 4건에 달하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목격자 없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가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CCTV 등 직접적 물증이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뒤집을 증거를 의뢰인 스스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해도, 증거 없이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의 위험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 부수적 불이익은 별도로 막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카카오톡 대화 전수 분석 —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사자만 압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청취했고, 카카오톡 대화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분석 결과, 강력한 "나만의 방어 논리"가 드러났습니다.① 1차 강간 혐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에서 만나기 전 서로 성관계를 원했던 내용이 확인됐고, 다음 날 대화에서 고소인이 전날 덕분에 잠을 잘 잤다고 말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② 2차 강간 혐의 관련 대화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즐겁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확인됐습니다.③ 3차 강간 혐의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고소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 주장과 일치했고, 고소인이 제출한 신체 사진도 범행과 연결짓기 어려웠습니다.④ 4차 강간 혐의 관련 대화에서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확인됐고, 고소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과장 표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2) 폭행 ·스토킹 혐의 반박폭행 혐의 3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폭행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1건은 다툼 과정에서 고소인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2건은 고소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상호 연락한 사실이 확인돼 일방적 스토킹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으로 전략 설계저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시절 성범죄 수사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고, 전국 주요 성범죄 사건을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카카오톡 대화를 쟁점별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벗어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챙겼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이기는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씁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경찰은 강간 · 폭행 · 스토킹 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론 요약 ① 카카오톡 대화 전수 분석으로 각 강간 혐의를 쟁점별로 반박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입증했습니다. ② 폭행 ·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 부재와 상호 연락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건 경위를 꼼꼼히 청취하여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고, 이를 의견서로 적시에 제출해 전면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강간 · 폭행 · 스토킹, 죄명만 들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억울한 사정을 끝까지 파고들어 전면 무혐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주장 ·입증하면 벌금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③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실형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1. 사건 개요(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2024년 2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일대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2015년에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후,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에 앞이 캄캄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소문과 검색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나 실형이라도 선고받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선고 위험검사 시절 매일 음주운전 사건을 3~7건씩 처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사건은 정형적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판사 ·검사 ·경찰이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①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② 법원이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2) 불리한 정황 다수① 동종 전과 2회, ② 이번이 세 번째 범행, ③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단순 처벌 기준 초과, ④ 음주 후 운전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지 않으면, 법원은 정형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뭘 물을지, 어떻게 답할지를 실무에 정통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의뢰인의 인생을 꼼꼼히 들여다보다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진실을 모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도 입증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사건 당일 상황까지 일일이 물어가며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의 양형 실무에 정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2) 발굴한 "나만의 선처 사유" 주장 ·입증① 범행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사무실에 복귀해 2시간 동안 수금내역 정리 ·복사기 수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라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경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과거 두 차례 전과 모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이번 범행이 9년 만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2009년부터 15년 가까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온 모범 시민이라는 점,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라는 점을 배우자, 친척, 지인들의 탄원서로 입증했습니다. ④ 이미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사실, 집행유예 시 방위협의회 위원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⑤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음주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을 대리운전 이용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⑥ 사건 당일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음주량이 적었고 피의자가 이를 의식하며 절제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선처 가능성을 설계하다이 사건은 이겨야 할 사건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기 잘못보다 무겁게 처벌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함께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도 그 믿음으로 성심껏 협조해주셨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4. 30.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벌금으로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변론 요약 ① 음주 후 사무실에서 2시간 업무를 처리한 사실과 음주량이 적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와 카드내역으로 입증해 사고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전과 2회가 모두 9년 전이고 이번이 우발적 범행임을 구체적 증거로 주장해 상습성을 부정했습니다. ③ 15년간의 지역봉사, 충실한 가정생활, 차량 처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다수의 탄원서와 자료로 입증해 실형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으로 선처받았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정말 실형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길 정말 잘했습니다. 제 상황을 끝까지 함께 고민해주고, 제가 미처 몰랐던 선처 사유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셔서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세탁소 분쟁 중 강제추행 · 경범죄 고소, CCTV와 현장 맥락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방어 논리 발굴이 결정적입니다. ②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도 그 맥락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③ 억울한 상황일수록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만의 방어 논리"를 조기에 발굴해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압구정동에서 15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세탁물 분쟁으로 항의하러 온 손님의 팔을 두드리고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손님의 차량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극심한 불안과 충격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15년간 한 동네에서 성실하게 세탁소를 운영해온 분이, 손님을 달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니 얼마나 막막하셨겠습니까.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과 주변 수소문 끝에, 수사와 재판 실무를 모두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피의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2) 객관적 증거의 맥락을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도 묻힌다CCTV 영상이 있었지만, 그 영상 속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판단컨대,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발굴해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유죄 확정 시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수 처분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러한 부수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15년 일군 세탁소를 잃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었고, 저도 그 무게를 함께 느끼며 사건에 임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 —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저는 먼저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찾아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손을 잡은 행위는 격앙된 손님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둘째, 당시 의뢰인의 부인과 직원이 바로 옆에서 상황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차량 촬영은 분쟁 상대방의 차종이 궁금했던 것에 불과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만의 "나만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2)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피해자 주장을 정면 반박저는 39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온 수사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손을 잡은 시간은 불과 20초 내외이고, 강한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닌 점, ② 부인과 직원이 모두 보는 앞에서 추행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인 점, ③ 잡은 직후 두 손을 모아 애원하며 사과한 모습이 CCTV에 담긴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차량 촬영에 대해서도 ①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② 촬영 후 즉시 자리를 피한 점, ③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행동이 없었던 점을 적시하며 불안감 조성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3) 의뢰인의 삶 전체를 변론에 담아내다저는 의뢰인이 15년 동안 한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녀를 키우고 쌓아온 삶과 신뢰를 변론에 담았습니다. 세탁소 생계가 걸린 사람이 손님을 강제추행할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없다는 점을 현실적 맥락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실형은 물론 무혐의 이외의 결과가 나와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변론했습니다.5. 사건 결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변론 요약 ①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손을 잡은 행위가 달래는 맥락임을 입증했습니다. ② 부인 ·직원 목격자 진술과 세탁소 구조도로 추행 불가 상황을 증명했습니다. ③ 차량 촬영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불안감 조성 혐의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15년 지켜온 세탁소와 가족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고, 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준 성범죄 전문 변호사 덕분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 혼자 포기하지 마세요."

36억 원대 횡령 기소, 특수강요·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횡령·사기 사건은 자금의 흐름과 사용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최우선이다. ②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협박·폭행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방어 전략이다. ③ 복합 혐의 사건일수록 혐의별 쟁점을 분리해 각개격파하는 치밀한 변론 설계가 필요하다.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수강요, 특수협박 등)수변상업시설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분양대행사 대표가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분양대금 등 약 36억 5,8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강요·특수협박·공동협박·폭행·협박 등 다수의 강력범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특수강요·특수협박·공동협박 등 7개의 강력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최대 징역 32년에 달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기존 변호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주변의 소개와 검색을 통해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담당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36억 원대 횡령, 불리한 자금 흐름의 기록검사 시절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해온 담당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금의 흐름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뒤집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회사 계좌에서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39회에 걸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7개 강력범죄 혐의, 피해자 진술 중심의 증거 구조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협박·폭행 사건을 다뤄온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설득력을 얻으면 반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강요·공동협박 등 7개 혐의는 피해자 2명의 진술에 크게 의존한 구조였고, 각 혐의 모두 단독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중한 범죄였습니다. (3) 결론을 바꾸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입증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 의뢰인을 만난 자리에서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주었습니다.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자금 흐름 전수 분석 — 횡령 범위의 한계 설정담당 변호사는 39회에 달하는 이체 내역 전체를 직접 분석하여, 각 송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피해회사 주주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거래, 사업비로 실제 집행된 금액,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된 자금의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혐의의 범위와 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집중 탄핵 — 7개 혐의 무죄 쟁취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각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며 횡령 범행에 관여한 사실, 이후 회사 자금을 들고 잠적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구체적 지점들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특수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농담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부분을 부각하여 고의적 강요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공동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점, 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상호 배치되는 점, 현장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집중 공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고소 경위와 동기의 역이용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만 압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과 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꼼꼼히 청취하여, 남들이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책임을 축소·회피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 고소 시점과 경위가 피해자 측의 업무상횡령 고소 직후라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 전반에 허위·과장의 동기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양형 최소화 — 유죄 범위에서의 선처 사유 확보유죄가 불가피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는 선처 사유 발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회사 주주인 공동대표이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회사를 위한 사업비로 실제 집행된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주장하여, 법률상 최저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5. 사건 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강요 1건, 각 특수협박 3건, 공동협박 3건, 다수의 폭행·협박 등 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변론 요약 ① 39회 이체 내역 전수 분석으로 횡령 혐의의 범위와 가액을 다투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항목별로 탄핵하여 7개 강력범죄 혐의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고소 경위와 피해자 동기를 역이용한 '나만의 방어 논리'로 실형 선고 범위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실현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처음 상담에서 불리한 상황을 솔직하게 짚어주실 때, 오히려 믿음이 생겼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 편에서 끝까지 싸워준 덕분에, 억울한 혐의들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순간마다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 전력 2회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10년 내 2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법원이 실형을 진지하게 검토하므로,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야 합니다. ② 선처받을 사유는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주지 않으므로, 의뢰인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 전원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집행유예와 벌금을 가르는 결정적 양형 사유입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혈중알코올농도 0.370%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2주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력(2016년 벌금 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재판이 개시된 후, 의뢰인은 지인과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하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인 데다 사고까지 낸 상황이라 실형이 두렵다"며 울먹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어린 딸은 아파서 치료 중이고, 가족을 혼자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절박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드리면서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함께 고민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저는 검사 시절 매일 음주운전 사건을 3~7건씩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실형이 검토될 만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① 10년 내 2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고,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370%로 극히 높았으며, ③ 사고로 2명이 다쳤고, ④ 화물차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 실무상 이런 경우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줄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2) 정형적 처리의 함정음주운전 사건은 대량으로 반복되다 보니 판사 ·검사 ·경찰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선처받을 사정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정형적인 실형 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조사된 것만으로 결론이 나고, 진실이라도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의뢰인의 인생을 꼼꼼히 들어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그의 삶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법원이 선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개인적 사정까지 모두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의 "나만의 선처 사유"들을 발굴했습니다. ① 코로나19로 부부가 모두 직업을 잃어 생계 위기에 처한 점, ② 담낭제거 수술과 우울증 약 복용으로 사건 전까지 장기간 금주했던 점(의학적으로 복용 약에 음주 억제 성분이 있었음), ③ 사건 당일 처의 3천만 원 카드빚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좌절감 ·우울감으로 음주하게 된 점, ④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짧아 대리운전 호출이 어려웠던 점, 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사죄한 점, ⑥ 차량을 자진 폐차하고 대중교통 출퇴근으로 재범 구조적 가능성을 차단한 점. (2) 재범 방지 노력을 증거로 입증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 선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현재 법원 실무에서 집행유예와 벌금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① 준법정신 강화교육, ② 음주운전재범방지 심화교육, ③ 금주서약서 ·준법서약서 제출, ④ 음주운전 근절 1인 캠페인(6일, 310분 참여), ⑤ 전문심리상담 수료 및 상담소견서 제출, ⑥ 가족 탄원서 제출로 가족 부양 책임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 변론수사와 재판은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형사 변론 매뉴얼을 활용해, 의뢰인의 모든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생계 책임자로서 실형 선고 시 가족이 입는 피해, 딸의 안과 가림치료 필요성,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현실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선처받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처받게 하겠다"는 다짐 아래, 끝까지 제대로 변론했습니다.5. 사건 결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 4.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결과입니다. 변론 요약 ① 코로나 생계 위기, 우울증 치료, 사건 당일의 극심한 좌절감 등 음주에 이른 경위를 의학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피해자 전원 합의, 차량 폐차, 대중교통 출퇴근 전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노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전문 심리 상담, 캠페인 활동, 가족 탄원서 등 다각도의 선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실형이 두려워 찾아갔더니, 김우석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님이 제 인생 전부를 들어주셨습니다. 냉정한 분석과 따뜻한 위로가 동시에 느껴졌고, 그 덕분에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 찾았을 선처 사유를 끝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강간 · 카메라이용등촬영죄· 강제추행 사건, 법정 최저형을 이끌어낸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성범죄 유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시에 발굴 ·제출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합의는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 변수이며, 합의 전략과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뮤지컬 동호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댄스강사 모집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죄명도 여러 개였으며, 법정형이 징역 3년~45년에 달하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실형을 피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주변에 수소문하고 검색을 거듭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고, 의뢰인과 가족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실형이 유력한 불리한 양형 구조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3년이고, 여기에 카메라촬영 ·강제추행이 경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최대 8년 2개월에 달합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법원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없이는 놓치기 쉬운 선처 사유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굴하고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를 막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두렵고 막막한 의뢰인 곁에서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처지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내가 처리한 사건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변호사가 된 지금도 그 다짐은 이어집니다. 자기 잘못보다 무겁게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선처를 받게 하는 것이 저의 변론 원칙입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살펴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여 "나만의 선처 사유"를 하나씩 발굴하였습니다.의뢰인은 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② 수십 명의 여성 강사들과 수년간 함께 일해 왔지만 사적 친분조차 없었던 점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③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은행 경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④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성당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⑤ 고령의 모친과 깊은 유대를 유지하는 성실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입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전략의 정확한 설계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OO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죄와 적정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일수록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 박민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 감사패 등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였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를 위한 별도 입증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공개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우려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공개 명령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5. 사건 결과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최저형이 선고된 것으로, 실형 중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변론 요약 ① 초범 ·우발적 범행 ·성실한 직업 및 신앙생활 등 "나만의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발굴 ·입증하여 법정 최저형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② 피해자 김OO과의 합의 ·처벌불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시켰습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 논리를 별도 구성 ·주장하여 부수적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5년 이상 실형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인생 구석구석을 살펴 선처 받을 이유를 찾아주셨습니다. 같은 처지라도 누가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제 편에 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억 원 배임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0. 핵심체크 ① 배임 혐의는 배임의 고의, 즉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거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피해자라면, 그 구체적 경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재산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1. 사건 개요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뢰인은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하던 중, 무자격 업체에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1억 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새 경영진이 이전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연루된 사건인 데다, 배임이라는 죄명 자체가 생소해 더욱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공사업체의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혼자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불리한 외관 — 거액 지급, 공사 미완성의뢰인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11억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공사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 보증도 받지 않은 채 대금을 계속 지급한 사실이 외형상 배임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도 처음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배임죄의 핵심 — 고의 입증의 어려움배임죄는 손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배임 사건을 처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면, 수사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공모 의심 — 브로커와의 관계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브로커를 통해 무자격 업체를 소개받고, 공사소개비 500만 원까지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공모 가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사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김우석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피해자임을 입증하다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진실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직접 소통하며 계약 경위, 지급 당시의 상황, 공사업체 대표의 발언과 행동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가 계약 당시부터 이미 11억 원의 채무와 영업손실을 안고 있었다는 점,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소장 사실관계에서 역으로 추출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2) 고의 부재 — 배임의 핵심을 정면 돌파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는 배임죄의 핵심인 고의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브로커의 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브로커의 말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요구했다는 사실, 공사업체 대표가 보증서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피해금액 역시 의뢰인 회사가 고스란히 입은 피해임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3) 공모 의혹 해소 — 브로커와의 관계를 재정의브로커가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사실은 오히려 브로커가 의뢰인이 아닌 공사업체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는 방증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실질적 이익을 공유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가 형사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는 사실도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초기 대응형사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모든 과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경찰 소환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지는지, 어떻게 답해야 유리한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변론 요약 ① 공사업체 대표의 기망 사실 및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② 계약 경위와 지급 과정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③ 브로커와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공모 의혹을 해소하고, 공사업체 대표의 형사 기소 사실을 활용해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확정지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억울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어디서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피의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