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범죄가 됩니다.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①성적 자유 침해 여부 ②고의 여부입니다. ③당사자간의 관계 ④성범죄 당시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함이 실무입니다.
개념
성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 온라인 음란물 유포, 성적 언동으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불법 촬영, 촬영물 SNS 유포,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적 행위를 강행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미필적 고의’ 법리 / 미필적 고의 법리는 처벌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 잠든 사람에게 한 행위, 지위·권력을 이용한 행위(직장 내 성희롱 등)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한 말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합의하에 한 것',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다'는 식의 섣부른 진술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와 상담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진술을 믿어 주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수사와 재판 실무입니다.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디지털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위치정보, 녹음 등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하며, 삭제된 파일도 복원됩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강간죄 등 일부 중한 범죄는 합의 후에도 대부분 기소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장 30년),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병과됩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불법촬영) / 제14조의2(딥페이크)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 제1항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