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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명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행미디어 시대
68년 유지된 촉법소년 연령, 얼마나 어떻게 낮춰야 하나
기사 원문 보기촉법소년 연령 하향, 왜 지금 논의되나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68년간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내각에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존 14...
2026. 07. 16
한국경제
피범벅 알몸 남성 보고도…2m 앞 살인범 놓친 경찰 초동대응 도마
기사 원문 보기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범벅 나체 상태로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경찰이 곧바로 제지하지 못했고,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증거를 훼손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순찰차 2m 앞에서 손 흔든 살인범, 경찰은 그대로 지나쳐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
2026. 07. 15
MBC
MBC PD수첩,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비즈니스 실체를 파헤치다
방송 원본 보기본 기사는 MBC PD수첩 방송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관련 법률 쟁점을 해설했습니다. 자극적 폭로 뒤에 숨겨진 수익 구조MBC PD수첩은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희 대표의 폭로 비즈니스 실체를 추적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가세연은 연예인·기업인·정치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 의혹을 공격적으로 다루며...
2026. 07. 15
중앙일보
시험대 선 13만 공룡 경찰…보완수사권 폐지 뒤 벌어질 일
기사 원문 보기 장윤기 사건, 경찰 아버지의 증거 인멸 정황 드러나광주 여고생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 의혹이 쏟아지자 수사기관 통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한 당시 ...
2026. 07. 13
세계일보
잘못 끼운 첫 단추, 검찰개혁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검사가 내 사건을 검토 안 한다고?",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 "검사에게 자백했는데, 왜 무효?"검찰 개혁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등 소위 '검찰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당시 일부 정치인은 '검찰 기능 축소'가 &#...
2024. 07. 31
이데일리
법조계 검찰청 폐지는 교각살우…실체진실 발견 어려워질 것
기사 원문 보기검찰 수사 역량 소실은 국가적 손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024년 9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검찰청 폐지인가'를 주제로 제19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법률안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24. 09. 04
KBS
국민의힘 격차해소 세미나...한동훈 “실용적 대안 제시”
기사 원문보기한동훈 위원장, 실용적 대안 제시 강조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2024년 2월 29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일상 속 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총선이라는 정치적 에너지가 집약되고 폭발되는 공간에서 많은 문제를 실질적...
2024. 02. 29
조선일보
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 수십억 복구비 전부 물어야 할까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말이다. 폐교할지언정,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건 반대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 건물과 도로 등에 래커로 "공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 대학 측은 본관 불법 점거 학...
2024. 12. 29
조선일보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의 발언, 왜 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나
기사 원문 보기 ※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일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특수교사는 '정당한 학생 훈육'이었다면서, 주씨 측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씨 측...
2024. 03. 26
조선일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김호중...위험한 주장 말 나오는 이유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2024년 5월 9일 가수 김호중이 자신의 SUV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후 사라졌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 사이에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으로 바꿔 입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이 몰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파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던 사이 김호중은...
2024. 05. 19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기사 원문 보기살인 예고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찰과 검찰이 물리력 행사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범죄를 예고하는 글에도 협박·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현실성 여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이 검거한 살인 예고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지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다기보다 장난으...
2023. 08. 07
조선일보
이재명 운명 가를 재판부의 선택…'위증교사 인정'과 '금고형'
기사 원문 보기위증교사 혐의, 무엇이 쟁점인가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증교사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뜻으로, 법원은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는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더욱 더 책임이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증을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사법체계라고...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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