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Home해결사례해결사례
CASE RESULTS
- 주요 해결사례
과장하고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만 기재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강제추행 가해
스크린골프장·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합의·기소유예로 실형·전과 막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② 자백 사건도 선처를 받으려면 "나만의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입증해야 합니다. ③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 — 강제추행 혐의 2인 동시 고소2025년 2월, 스크린골프장 룸과 노래방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2명이 고소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 — 직장·가정 붕괴 공포 속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두 분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무너질까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주변에 물어보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그 절박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이유(1)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반박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 사건 역시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이라 처음부터 무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2) 선처를 받지 못하면 실형 위험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설령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보안처분을 막기 위한 별도 전략이 없으면 의뢰인의 삶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유죄 판결 하나로 직장·가정·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유리한 사정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합니다.의뢰인이 스스로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고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성범죄 전문 변호사 없이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 세 가지 핵심 조력(1)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 —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저는 두 분과 오랜 시간 직접 마주 앉아 사건 전후 경위를 꼼꼼하게 청취했습니다.직장 생활, 평소 인간관계, 가정환경, 반성의 경위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여기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두 분 모두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이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2) 피해자 신뢰 회복과 합의 성사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성범죄 피해자에게 대질조사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동시에 피의자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피해자가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3) 기소유예 확보 — 실형·전과·보안처분 차단검사 시절 법무부 검찰국에서 성범죄 수사 정책에 직접 관여했고, 전국 주요 성범죄 사건의 처리 실태를 분석했습니다.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사정을 중시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범행 태양,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를 유기적으로 묶어 의견서에 정리했고, 두 피의자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5. 사건 결과 — 피의자 2명 모두 기소유예, 전과·보안처분 없이 종결피의자 2명 모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전과 없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 및 원만한 합의 성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초범·반성·피해 회복을 유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③ 기소유예 확보로 실형·전과·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일체 차단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처음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단순한 법률 조언이 아니라, 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싸워준 변호사였습니다.덕분에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조성성립 조성성립
도박용
어떤 상황이였나?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및 6:4 재산분할 주장에 대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명진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상대방(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 6:4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신혼집 마련에도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었으나, 가급적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3:7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3:7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
무혐의성공 무...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산...
국제수사(베트남 배우자) 승소
어떤 상황이였나?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및 6:4 재산분할 주장에 대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명진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상대방(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 6:4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신혼집 마련에도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었으나, 가급적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3:7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3:7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혼소송(위자... 이혼소송(위자료청구)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승소
혼인 기간 약 4년 정도에 자녀 1명이 있었던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지방에 따로 거주하였던 배우자에게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깜짝 방문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상간 현장을 목격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 명의의 재산 이외에 거의 재산이 없고, 혼인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양육권과 위자료를 원하면서도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4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만난 상간자와 비밀리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과 다른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상간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벌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연락 없이 배우자가 따로 거주중인 거처에 깜짝 방문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목격하였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상대방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이미 혼인이 파탄 났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보다 재산이 없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의뢰인이 목격한 상황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장기간 부정행위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천 페이지를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소송결과소송 결과 의뢰인은 부정행위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500만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도 분할해 주지 않았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소득도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5년 주기로 10만 원씩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양육비도 받아내었습니다.
-
이혼소송(재산... 이혼소송(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4억 승소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경제권 등을 넘기고 힘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해지자 유책배우자임에도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조정을 한 사건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심하게 책망을 들은 뒤 재산 명의나 경제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겨우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한 후 과음을 하고 가정에 소홀하고 자녀 양육을 방기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의 명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의뢰인의 부정행위 경력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상대방이 법인의 채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고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의 은닉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의뢰인의 유책 부분에 대해 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분을 근거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에 집중하고 소를 유지하였습니다.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완료하여 집행을 확보하였고, 법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그리고 조정 이후 채권의 이행 담보를 위해 가압류 해지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의 분할 지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는 어머니인 상대방이 양육하고 양육비는 100만 원으로 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4억 원을 수령하고 법인의 국세체납 등의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우선 2억 원을 받아 일부 채무 정리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나머지 2억 원은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 보증금 3억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두고 통지와 확인까지 마쳐 담보도 확보하였습니다.
-
이혼소송 이혼소송
양육권 및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오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려 하였습니다.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 어느 것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청구 뿐 아니라 양육권과 재산분할 일부, 나아가 위자료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을 겪어 왔습니다.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수 년이 흘러도, 자녀를 출산하여도 시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혼인 초기에는 남편과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고부갈등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나와 살게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남편에게 수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만은 불가하다며 완강히 거절하였고, 결국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으며, 정 이혼하고 싶다면 그간 축적된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 하였습니다.7년에 이르는 짧은 혼인기간이었기는 하나, 결혼 당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당한 재산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만은 확보하고 싶었으나, 완강히 거절하는 남편으로 인해 부득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인은 이혼사유에 고부갈등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이혼사유를 정리 및 주장하였고,고부갈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그로 인한 위자료 뿐 아니라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임을 강조하며 재산의 상당부분을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심리상담 결과를 토대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상당 부분의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위자료마저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자신의 남편과 1년여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과 '03년 경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일상적인 다툼은 있었으나, 남편이 가정에 성실한 편이어서 큰 문제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의 출장과 지방 업무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터라, 이전에도 출장과 지방업무가 적지 않기는 했으나, 그 빈도가 많아지면서 아내는 남편을 의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전화와 연동 된 태블릿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출장을 갔던 시기에 특정인과 지속적으로 만나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으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하면 당장 이혼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상간사실, 즉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던 경우여야 인정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간통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의뢰인의 남편과 연인사이로 지낸 것은 맞으나, 남편이 유부남이 아닌 싱글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제후업체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모든 대화내용을 적법하게 복원하였습니다.그 결과,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치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상간녀의 자극적인 대화내용도 다수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토대로,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환경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며,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혼소송(반소... 이혼소송(반소제기)
재산분할 2억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 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근거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허위진술을 반박하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사건의 내용배우자인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학력위조, 정신병증, 육아소홀, 상습적 가출 등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들을 근거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가정에 헌신하여 온 성실한 어머니였으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의 교제 등을 목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허위 근거들을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였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고, 과거 원고와 원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다만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경제권을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파악이 힘들었고,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제기와 허위주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한 점- 상대방이 재산 및 경제권을 지배하고 있어 재산파악이 어려운 점-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소송대응상 어려움-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음- 의뢰인이 양육을 원치 않음태하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다시 혼인관계 유지를 요청할 때 흔들리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어머니가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하여 의뢰인의 케어하면서이혼 이후 의뢰인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대부분의 재산을 보유하고 일부는 은닉하고 있었지만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서 압박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모든 금융거래기록을 정리하여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육아에 헌신한 점을 주장하고 특히 부당대우에 대한 위자료 등을 주장하여 짧은 혼인기간과 낮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건강 악화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양육을 하도록 하면서도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송결과5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과 대부분의 수입이 상대방으로부터 있었던 점, 의뢰인의 근로소득 대부분을 의뢰인이 사용하였던 점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혼인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근로소득 대부분을 소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소득 전부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가 되돌려받은 과정 등을 강조하여 현금으로 2억 원을 받는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이 자녀 2명을 모두 양육하되, 접견을 보장받고, 협의로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양육비는 자녀 1인당 50만원으로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소송(부정... 이혼소송(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인용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20년 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의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상간남과 무단외박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고 50:50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인 원고는 20년의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간남과 외박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 출입시간 기록, 상간남과 촬영한 여행 사진 등을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측에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있엇다는 주장을 하기위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비난을 하였으나 원고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 시점 이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원고와 피고는 맞벌이 부부였고, 피고가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부분이 컸으나 50:50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부정행위의 근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카카오톡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였던 사정과 피고가 경계하여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또한 피고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의 기여도가 높은 부분, 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은닉이 가능했던 부분 등도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거주중인 건물의 차량 출입기록 등 합법적으로 수집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고, 우연한 기회에 습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충하여 일부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보완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정통망법 위반 부분에 대한 변호를 병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큰 피해없이 부정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또한 피고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일부 은닉하기 전에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진행하고, 피고가 업무적 특성을 악용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하향하여 진술한 부분을 찾아내고 수정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 총액을 증가시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송결과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제대로 평가하여 부부공동재산 총액을 증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68,2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종결하였습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
위자료 등 강제집행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험금 및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선고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자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현금화 하여 은닉하였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지리한 이혼소송 끝에 힘겹게 판결문을 받아냈으나, 집행이 불가하여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전, 주요재산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태하의 조력먼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혼소송 이후 처분한 재산 등을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들을 찾게되어 이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담팀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의 고소를 진행하는 등 배우자를 압박하며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배우자는 은닉했던 재산을 내놓으며 의뢰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