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반복적인 문자·전화, SNS 메시지, 집 앞에서 기다리기, 선물 보내기 등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유죄 판결 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란 무엇인가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가 발동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받으며, 수사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려는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피해자 위협으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추심이나 이웃 분쟁도 스토킹이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공포심을 줄 수 있더라도, 채권자의 통상적인 변제 독촉이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연락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접촉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 반복성과 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협박이란 상대방을 두렵게 할 목적으로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사진을 퍼뜨리겠다', '가족을 해치겠다' 등이 대표적이며, 직접 말하지 않고 문자·카카오톡·SNS로 해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협박이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협박이 결합되면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합니다. ①협박해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 ②협박해서 어떤 행위를 강요하면 강요죄, ③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 ④여성을 협박해 성행위를 하면 성범죄가 됩니다. 단순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협박죄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협박이 공갈·강요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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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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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분별한 스토킹 고소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①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촉을 지속해, 불안과공포를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스토킹입니다. ②다만, 이러한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의 통상적인 변제 독촉, 이해 관계 조정을 위한 연락 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지만,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자유를 제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 자체도 범죄이지만, 협박이 결합되어 또 다른 범죄가 만들어 집니다. 예컨대, ①협박해서 돈을 달라면, 공갈죄가 되고, ②협박해서 어떤 행위를 강요하면, 강요죄가 되고, ③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며, ④여성을 협박해 성행위를 하면, 성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현재 무분별한 스토킹 고소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①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촉을 지속해, 불안과공포를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스토킹입니다. ②다만, 이러한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의 통상적인 변제 독촉, 이해 관계 조정을 위한 연락 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지만,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반복적인 문자·전화, SNS 메시지, 집 앞에서 기다리기, 선물 보내기 등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별 후 스토킹 주의

특히 이별 후 전 연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별 후 스토킹'이 많으며, 이 경우 폭행·상해·살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초기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이 즉시 발동됩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카카오톡·문자 캡처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보관한 문자, 카톡, SNS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 자체가 추가 범죄입니다. 수사 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려는 시도는 증거 인멸, 피해자 위협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됩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 간 분쟁, 채권 추심 등 정당한 이유로 반복 접촉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박

협박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자유를 제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 자체도 범죄이지만, 협박이 결합되어 또 다른 범죄가 만들어 집니다. 예컨대, ①협박해서 돈을 달라면, 공갈죄가 되고, ②협박해서 어떤 행위를 강요하면, 강요죄가 되고, ③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며, ④여성을 협박해 성행위를 하면, 성범죄가 됩니다.

개념

협박이란 상대방을 두렵게 할 목적으로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사진을 퍼뜨리겠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문자·카카오톡·SNS로 해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카카오톡·문자·녹취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관한 메시지, 통화 녹음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해당 메시지가 '정당한 요구'인지 '협박'인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