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마약 범죄가 늘었습니다. ①유학생, 여행객 마약 사건, ②SNS, 인터넷 마약 사건, ③대규모 해외 마약밀수 사건 등이 빈번하고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마약은 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전달, 매매, 제조, 수출입 등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념
마약 범죄는 크게 투약(본인이 직접 사용), 소지, 매매(사고팔기), 제조, 수출입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외국과 달리 소지·투약만 해도 엄하게 처벌합니다. 마약류는 법적으로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대마(대마초·해시시)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신종 마약(펜타닐, 물뽕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SNS나 다크웹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한 번 해봤을 뿐'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해외 여행 중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귀국 후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소변·모발·혈액 검사로 수개월 전 투약 사실도 검출됩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
소변·모발 검사가 핵심 증거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소변검사(3~7일)와 모발검사(수개월~1년 이상)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 한 올로도 수개월 전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수사기관은 체포 시 즉시 시료를 채취합니다.
투약 장소와 공급책 추적이 병행됩니다. 경찰은 투약자를 체포하면 공급책(판매자) 정보를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판매 조직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협조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불법 함정수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위장 구매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추긴 경우(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라면 위법 수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그친다면, 위법수사 주장이 불가합니다.
자수 및 치료 의지 표명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자진하여 치료보호를 신청하거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이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60조(벌칙)
제58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유인 등을 한 자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을 한 자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