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범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10년내 재범이 아닌 경우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내 재범한 경우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

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 직후 올바른 대처

① 즉시 정차 → ② 피해자 구호 조치(119 신고) → ③ 경찰 신고(112) 이 세 단계를 이행하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는 순간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는 경우

면허 취득 전 운전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전 운전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취득한 면허 종류와 다른 차량 운전(예: 1종 보통으로 대형버스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 제152조(무면허운전 처벌)

제43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 제1호 :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