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40

• 핵심체크
•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주장 ·입증하면 벌금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③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실형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2024년 2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일대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2015년에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후,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에 앞이 캄캄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소문과 검색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나 실형이라도 선고받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선고 위험

검사 시절 매일 음주운전 사건을 3~7건씩 처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사건은 정형적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판사 ·검사 ·경찰이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①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② 법원이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2) 불리한 정황 다수

① 동종 전과 2회, ② 이번이 세 번째 범행, ③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단순 처벌 기준 초과, ④ 음주 후 운전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지 않으면, 법원은 정형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뭘 물을지, 어떻게 답할지를 실무에 정통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인생을 꼼꼼히 들여다보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진실을 모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도 입증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사건 당일 상황까지 일일이 물어가며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의 양형 실무에 정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2) 발굴한 "나만의 선처 사유" 주장 ·입증

① 범행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사무실에 복귀해 2시간 동안 수금내역 정리 ·복사기 수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라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경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과거 두 차례 전과 모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이번 범행이 9년 만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2009년부터 15년 가까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온 모범 시민이라는 점,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라는 점을 배우자, 친척, 지인들의 탄원서로 입증했습니다. ④ 이미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사실, 집행유예 시 방위협의회 위원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⑤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음주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을 대리운전 이용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⑥ 사건 당일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음주량이 적었고 피의자가 이를 의식하며 절제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선처 가능성을 설계하다

이 사건은 이겨야 할 사건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기 잘못보다 무겁게 처벌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함께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도 그 믿음으로 성심껏 협조해주셨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4. 30.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벌금으로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음주 후 사무실에서 2시간 업무를 처리한 사실과 음주량이 적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와 카드내역으로 입증해 사고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 ② 전과 2회가 모두 9년 전이고 이번이 우발적 범행임을 구체적 증거로 주장해 상습성을 부정했습니다.
• ③ 15년간의 지역봉사, 충실한 가정생활, 차량 처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다수의 탄원서와 자료로 입증해 실형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으로 선처받았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정말 실형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길 정말 잘했습니다. 제 상황을 끝까지 함께 고민해주고, 제가 미처 몰랐던 선처 사유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셔서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