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전과 3범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43

• 핵심체크
• ①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법원은 실형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 ② 판사 ·검사는 선처 사유를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의뢰인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③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고, 양형 준비는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재판 기일을 앞두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전과가 3번이나 있고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번엔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의뢰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역력했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전과 3범, 실형이 거론되는 상황

저는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매일 3~6건씩 수사 ·재판해 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 시절에는 음주운전 수사 정책 수립에도 관여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현재 실무에서 법원은 실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3회였습니다.
 

(2)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사건의 현실

음주운전 사건은 너무 정형적이고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경찰 모두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입니다. 수사 ·재판 관계자들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애써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서 "이 사람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줄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 주지 않습니다.
 

(3)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지 않으면 선처는 없다

결국 의뢰인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이 아니라 조사된 사실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 형사재판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의뢰인의 불안과 절박함이 충분히 이해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삶 속에서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

표면적으로 특별히 유리한 양형 사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가족 관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회사 운영 현황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변호사가 간과하기 쉬운 선처 사유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의 양형 실무를 꿰뚫고 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2) 구체적인 선처 사유의 구성과 입증

발굴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업 책임이 있다는 점, ② 범행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점, ③ 가족들이 의뢰인을 곁에서 감독하고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해줄 수 있는 논거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판사, 검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 됩니다.
 

(3)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는 변론 전략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정황은 분명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 사정을 무시하지 않되, 범행의 거리(약 200m)가 매우 짧고 심야 시간대 도로 상황이 한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험성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부분은 최소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 5. 2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결과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밀도 있게 청취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 ② 가족의 감독 의지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③ 불리한 사정의 위험성 정도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선처 사유를 찾아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