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7범,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 1심 징역 1년 6월에서 1년으로 감경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60

• 핵심체크
• ① 음주운전 전과가 많더라도 "나만의 선처 사유"를 제대로 발굴하고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② 범행 경위의 우발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양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③ 판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해 입증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2024. 6. 17.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총 7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고, 직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수소문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자녀 3명과 노부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수감되면 가족 생계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동종 전과 다수 — 기계적 양형의 위험

저는 검사 시절 하루에도 음주운전 사건을 3~7건씩 처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정형적이고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판사·검사·경찰 모두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별한 선처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당사자가 먼저 입증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조사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지, 진실이 자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10년 내 재범인 경우, 현재 실무에서는 법원이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2) 1심 징역 1년 6월 — 항소심에서 감경을 이끌어내야 하는 무거운 부담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양형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분석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처지가 너무도 딱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순간의 판단 실수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함께 형량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인생을 꼼꼼히 파고들어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하며 범행 전후의 상황, 개인 사정, 가족 관계를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판사, 검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사자만이 자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발굴해서 입증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만의 선처 사유"를 찾아냈습니다. ① 범행 당일 납품한 제품의 급박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것이 범행의 출발점이었고, ② 업체 사장과 피해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음주에 이르게 된 우발적 경위, ③ 2020년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재범 방지에 노력해온 사실, ④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퇴사를 결심하고 운전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체적 다짐, ⑤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금주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재범 방지 활동, ⑥ 자녀 3명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가족 경제의 실질적 위기, ⑦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⑧ 종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2) 범행 경위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단순히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태킹도어 추락 사고 영상, 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의뢰인이 현장에서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여 급박한 업무 상황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업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했음을 실질적으로 소명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면허도 없으며, 퇴사를 통해 업무용 차량 접근까지 차단하겠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와 금주교육 이수 계획,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낮췄음을 실질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1심의 징역 1년 6월에서 6개월의 형을 감경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10년 내 재범한 음주·무면허운전 사안에서, 1심 실형 형량을 항소심에서 단축시킨 결과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스태킹도어 사고 수습이라는 급박한 업무 상황과 우발적 음주 경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② 차량 처분·퇴사 결심·정신과 치료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③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경제적 위기라는 개인 사정을 설득력 있게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 사정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셨고,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형량을 줄여, 가족 곁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