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전력, 재범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46

• 핵심체크
• 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면,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선처 사유를 먼저 찾아주지 않으므로, 의뢰인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③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실형 ·집행유예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기로이므로, 초기 대응부터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9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서울 강남 일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하고 주변에도 수소문한 끝에,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표정에는 불안함이 역력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한마디에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전력이 발목을 잡다

의뢰인에게는 10년 이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매일 음주운전 사건을 3~7건씩 처리했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전국 음주운전 사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2) 음주운전 사건은 기계적으로 처리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정형적이고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 모두 선처해줄 특별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만 압니다. 수사와 재판은 주장되고 입증된 사실에 따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선처의 열쇠가 됩니다.
 

(3) 집행유예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단순히 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일수록 의뢰인과 함께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서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

특별히 눈에 띄는 양형 사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긴 시간을 들여 직접 대화하며, 직업 ·가족관계 ·생계 부양 여부 ·음주 경위 ·반성 정도 ·사후 조치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은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삶 속에서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끈질기게 찾아냈습니다.
 

(2)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양형 자료 구성

발굴한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②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고 사고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중 낮은 수준(0.066%)이었던 점, ④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 또는 과중한 벌금은 가족에게도 직결되는 피해를 초래하는 점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수사 ·재판 실무에 정통한 변론으로 선처 도출

저는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양형 판단의 실무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어떤 사정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주장해야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이길 수 없는 사건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씁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형을 막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그에 맞는 전략을 차근차근 실행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낸 결과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청취해 법원이 주목할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였습니다.
• ② 반성, 피해 부재,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가족 부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③ 수사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각오했는데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사정을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유까지 찾아서 변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