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진 INSIGHT
GROUNDS FOR DETENTION
- 구속 되는 이유
문제 제기
형사사건은 지뢰밭입니다.
안보이는 위험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잘못 받으면, 억울하게 기소되고 감옥에 갑니다.
판사·검사·경찰은 진실을 모릅니다.
일반인은 판사·검사·경찰이 자신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만 선임하면 해결될 줄 압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하고, 놓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경찰·검찰·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단되거나, 무죄인데 유죄로 판단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검찰청·법무부 통계 2024년 기준 / 대법원 사법연감 2023~2024년 기준]
① 경찰이 무죄라고 판단한(불송치) 사건 중 47,386건이 이의신청
② 이의신청 중 1,086건(2.3%) 검찰에서 유죄라고 판단
③ 검사가 유죄라며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비율 0.91%
④ 1심이 유죄 판결했으나, 2심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비율 1.36%
⑤ 2심이 1심 결론을 바꾼 비율 41.1%
수사·재판 대응에 실패하면, 감옥 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주장하고 입증된 사실만으로 결론이 납니다.
진실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에서 한 순간 실수하고, 한 발짝 잘못 디디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수사·재판 실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도 실패합니다.
변호사도 수사와 재판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직접 체험한 사실입니다.
변호사의 실력과 성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똑같이 의사 자격이 있지만, 누구는 사람을 죽이는 돌팔이이고,
누구는 사람을 살리는 명의인 것과 같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에서 한순간 실수하고, 한 발짝 잘못 디디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제대로 된 실무와 지식이 없는 변호사는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감옥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를 감옥에 못 보내 억울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패 요인 5가지
경찰 수사 대응 실패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나중에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법률가의 관여 없이 사실을 조사하고 법리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표류하거나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수사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일반인은 법률지식도 없고, 수사·재판 실무도 몰라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①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줄도 모르고 불리하게 진술합니다.
②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가 괘씸죄로 가중 처벌받습니다.
③경찰이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자신을 믿어주고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잘못되거나 부족한 진술, 허위 과장 진술, 은폐 시도 등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번복하는 순간 더 큰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리한 증거인데도, 몰라서 제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나중에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지만,
경찰 수사 대응 실패불기소·감형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감형 사유가 해명되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사에게 적시에 해명하지 않으면, 보완 수사 없이 바로 기소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방법과 시기를 알지 못해 결정적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립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면 수사가 방향을 잃고 장기간 표류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법원 재판 대응 실패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동시에 재판합니다. 개별 사건에 할애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재판에서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실수로 주장이나 입증을 잘못한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불이익은 오롯이 당사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도, 수사·재판 실무 경험도 없는 일반인이 이 싸움을 혼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양형 요소가 있고, 그것이 변호사 의견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으며, 변론의 Tone & Manner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실패돈만 버리고 인생을 망칩니다.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변호사는 적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모두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하거나 무성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받아쓰기'만 합니다.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거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괘씸죄에 걸린다"며 자백을 강요합니다. 역량 부족으로 사건을 핸들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나옵니다.
성의 없는 변호사는 처음부터 착수금만 노립니다.
사무장이나 고용 변호사를 내세울 뿐,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감언이설로 수임한 후 착수금만 챙기고, 제대로 변론할 의지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헐값 변호사의 함정도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헐값에 수임하는 변호사는 고객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시간과 정성을 들일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는 헐값에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 로펌의 함정도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담당하는지, 곧 사람이 중요합니다.
브랜드와 규모가 곧 품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의 주요 고객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입니다.
어쩌다 한 번 찾아오는 개인은 '뜨내기 고객'에 불과합니다. 고액의 수임료를 부담해도 ‘유능한 변호사’를 배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1~2년차 변호사를 대거 채용해 대형로펌의 외형만 갖추고 대규모 광고로 사건을 유치한 후, 1~2년차 변호사가 사실상 혼자서 사건을 처리하게 만드는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규모만 보고 선임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실체와 실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범죄별, 유형별 대응 실패같은 죄명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죄명만 같다고 해서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사고 유무, 합의 유무, 처벌 전력 등 서면상 모든 조건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각 범죄 유형마다 수사·재판 기관이 주목하는 쟁점, 판단 기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그 특성을 모르면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하는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 없이는 대응도 없습니다.
범죄 유형별 특성을 아는 변호사와 모르는 변호사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실무 감각입니다. 현장에서 구르고 넘어지며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유형이 있고, 그 유형별로 문제되는 상황이 정형적입니다. 대응하는 방법도 정형적입니다. 이때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특별한 변론 기법과 전략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를 아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검사 시절에 범죄별·유형별로 꼭 해야 하는 변론을 누락하거나 잘못 변론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락된 부분을 제가 보완수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은 매우 바쁩니다. 솔직히, 역량과 성의도 제 각각입니다. 누락된 부분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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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주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정황을 매우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 객관적 증거와 상황적 증거를 발굴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성범죄 변론은 치밀한 사실 분석과 증거 발굴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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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주운전은 통상 선처 변론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어떻게 선처를 받아낼 것인지가 승부처입니다.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는 어떠한지, 음주운전 전력은 어떠하고 과거의 음주운전은 왜 반복되었는지,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뻔한 반성문과 탄원서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나만의 선처 사유’를 뽑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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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재판 기관의 입장이 매우 단호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단순한 현금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했어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기조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토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거나 눈치챌 수 있었으니 유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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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이 누구에게 이전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속여서 재산을 빼앗았으면 사기, ▲맡겨둔 재산을 몰래 처분했으면 횡령, ▲일부러 손해를 끼치는 일 처리를 했다면 배임입니다.
그런데 ▲속였다는 사실, ▲몰래 처분했다는 사실, ▲일부러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래의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자금 흐름,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정형적인 변론기법이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부동산, 금융범죄
부동산·금융 범죄는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법령도 다양합니다. 위법한 거래인지, 합법적 절차를 밟은 거래인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경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고의적 편법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서를 활용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상담신청하기
마약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신빙성과 채취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백한다면, 치료 의지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만의 고유한 선처 변론이 존재합니다.
상담신청하기폭행·상해
폭행·상해 사건은 피해 정도, 쌍방 여부, 합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일방적 폭행인지 쌍방 다툼인지, 선제적 공격인지 방어적 행동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과장·허위 진술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신청하기조세포탈
조세포탈 사건은 매우 복잡한 회계·세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의적 탈세인지, 단순 신고 누락인지, 세무 처리상의 착오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 계산의 오류를 입증하거나,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세무사·회계사와 협력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신청하기기업범죄
기업범죄는 배임·횡령·분식회계·주가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건 규모가 크고 관련 인물이 많아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분석해서, 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획정해야 합니다. 조직의 관행이나 지시에 따른 행위인지, 개인의 일탈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변론 포인트입니다. 수사·재판 기관에서, 기업 현실을 잘 몰라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공정거래 위반
공정거래 사건은 담합, 불공정 거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행위의 위법성 여부, 경쟁 제한 효과의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방대한 내부 자료를 압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수 초기부터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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