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호반건설 김상열 변호인단 사임... 검찰 출신 변호사 "당연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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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건 개요 — 전 검찰총장이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배경
• 수사와 재판은 별도의 전문 영역이다
•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습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과 법무법인 광장도 함께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변호인과 재판 단계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것은 실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전 검찰총장이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배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친족 보유의 13개 회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정식재판을 거치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기존 변호인단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찬호 전 지검장, 법무법인 광장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별도의 전문 영역이다

이번 변호인 교체에 대해 "약식기소가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변호인 교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사받을 때는 검찰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재판받을 때는 법원 출신 변호인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와 재판이 별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논리와 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사고방식과 절차를 잘 알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역입니다. 법관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 출신 변호인이 변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는 별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인이 수사 단계를 담당하고, 재판 단계에서 법원 출신 변호인으로 교체하는 것은 대기업 형사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전략입니다.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검찰이 벌금 1억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방어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선고 범위가 넓어지며, 공개 법정에서의 변론이 필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재판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변호인단이 투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논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정에서의 변론과 증거 다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다투고 변론하는 절차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법원이 약식기소된 사건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방향을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혐의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불필요한 구속을 막기 위한 활동도 수행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변호인을 중간에 교체해도 문제가 없나요?

A.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교체는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 사안의 성격, 필요한 전문성에 따라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어 전략의 일부입니다.
다만 교체 시점에 따라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