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분쟁 중 강제추행 · 경범죄 고소, CCTV와 현장 맥락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36

등록일 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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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방어 논리 발굴이 결정적입니다.
②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도 그 맥락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③ 억울한 상황일수록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만의 방어 논리"를 조기에 발굴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압구정동에서 15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세탁물 분쟁으로 항의하러 온 손님의 팔을 두드리고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손님의 차량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극심한 불안과 충격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15년간 한 동네에서 성실하게 세탁소를 운영해온 분이, 손님을 달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니 얼마나 막막하셨겠습니까.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과 주변 수소문 끝에, 수사와 재판 실무를 모두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피의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2) 객관적 증거의 맥락을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도 묻힌다

CCTV 영상이 있었지만, 그 영상 속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판단컨대,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발굴해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유죄 확정 시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수 처분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러한 부수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15년 일군 세탁소를 잃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었고, 저도 그 무게를 함께 느끼며 사건에 임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 —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저는 먼저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찾아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손을 잡은 행위는 격앙된 손님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둘째, 당시 의뢰인의 부인과 직원이 바로 옆에서 상황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차량 촬영은 분쟁 상대방의 차종이 궁금했던 것에 불과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만의 "나만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2)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피해자 주장을 정면 반박

저는 39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온 수사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손을 잡은 시간은 불과 20초 내외이고, 강한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닌 점, ② 부인과 직원이 모두 보는 앞에서 추행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인 점, ③ 잡은 직후 두 손을 모아 애원하며 사과한 모습이 CCTV에 담긴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차량 촬영에 대해서도 ①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② 촬영 후 즉시 자리를 피한 점, ③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행동이 없었던 점을 적시하며 불안감 조성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3) 의뢰인의 삶 전체를 변론에 담아내다

저는 의뢰인이 15년 동안 한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녀를 키우고 쌓아온 삶과 신뢰를 변론에 담았습니다. 세탁소 생계가 걸린 사람이 손님을 강제추행할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없다는 점을 현실적 맥락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실형은 물론 무혐의 이외의 결과가 나와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