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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가해
스크린골프장·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합의·기소유예로 실형·전과 막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실전 변론
핵심체크 ①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② 자백 사건도 선처를 받으려면 "나만의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입증해야 합니다. ③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 — 강제추행 혐의 2인 동시 고소2025년 2월, 스크린골프장 룸과 노래방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2명이 고소된 사건입니다.2. 의뢰인의 상황 — 직장·가정 붕괴 공포 속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두 분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무너질까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주변에 물어보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그 절박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이유(1)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반박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 사건 역시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이라 처음부터 무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2) 선처를 받지 못하면 실형 위험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설령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보안처분을 막기 위한 별도 전략이 없으면 의뢰인의 삶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유죄 판결 하나로 직장·가정·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유리한 사정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합니다.의뢰인이 스스로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고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성범죄 전문 변호사 없이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 세 가지 핵심 조력(1)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 —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저는 두 분과 오랜 시간 직접 마주 앉아 사건 전후 경위를 꼼꼼하게 청취했습니다.직장 생활, 평소 인간관계, 가정환경, 반성의 경위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여기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두 분 모두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이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2) 피해자 신뢰 회복과 합의 성사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성범죄 피해자에게 대질조사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동시에 피의자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피해자가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3) 기소유예 확보 — 실형·전과·보안처분 차단검사 시절 법무부 검찰국에서 성범죄 수사 정책에 직접 관여했고, 전국 주요 성범죄 사건의 처리 실태를 분석했습니다.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사정을 중시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범행 태양,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를 유기적으로 묶어 의견서에 정리했고, 두 피의자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5. 사건 결과 — 피의자 2명 모두 기소유예, 전과·보안처분 없이 종결피의자 2명 모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전과 없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 및 원만한 합의 성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초범·반성·피해 회복을 유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③ 기소유예 확보로 실형·전과·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일체 차단했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처음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단순한 법률 조언이 아니라, 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싸워준 변호사였습니다.덕분에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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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부정... 이혼소송(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인용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20년 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의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상간남과 무단외박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고 50:50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인 원고는 20년의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간남과 외박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 출입시간 기록, 상간남과 촬영한 여행 사진 등을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측에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있엇다는 주장을 하기위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비난을 하였으나 원고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 시점 이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원고와 피고는 맞벌이 부부였고, 피고가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부분이 컸으나 50:50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부정행위의 근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카카오톡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였던 사정과 피고가 경계하여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또한 피고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의 기여도가 높은 부분, 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은닉이 가능했던 부분 등도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거주중인 건물의 차량 출입기록 등 합법적으로 수집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고, 우연한 기회에 습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충하여 일부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보완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정통망법 위반 부분에 대한 변호를 병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큰 피해없이 부정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또한 피고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일부 은닉하기 전에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진행하고, 피고가 업무적 특성을 악용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하향하여 진술한 부분을 찾아내고 수정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 총액을 증가시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송결과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제대로 평가하여 부부공동재산 총액을 증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68,2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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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
위자료 등 강제집행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험금 및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선고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자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현금화 하여 은닉하였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지리한 이혼소송 끝에 힘겹게 판결문을 받아냈으나, 집행이 불가하여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전, 주요재산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태하의 조력먼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혼소송 이후 처분한 재산 등을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들을 찾게되어 이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담팀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의 고소를 진행하는 등 배우자를 압박하며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배우자는 은닉했던 재산을 내놓으며 의뢰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