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음주운전 불구속기소로 선처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48

• 핵심체크
• 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 ② 음주운전은 정형적 사건이라 선처받기 어렵고, 나에게 유리한 사정은 내가 직접 발굴해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③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서울 종로구 일대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충돌시켰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부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아니고,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상태였는데요. 이대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한 끝에, 검사 출신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된 이중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검사 시절 매일 음주운전 사건을 3~7건씩 수사하고 재판을 해봤습니다. 이 경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주 중 교통사고가 나고 피해자에게 진단서까지 나오면 검찰과 법원은 거의 자동으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죄까지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위기였습니다.
 

(2) 음주운전 사건은 기계적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부 검찰국 재직 시절, 저는 전국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고받고 수사 정책을 분석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워낙 대량으로, 정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애써 찾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법원은 실형 선고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실무입니다. 의뢰인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무거운 짐을 안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핵심 쟁점 공략

이 사건의 승부처는 "피해자의 상해가 특가법상 상해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6만여 건 이상 처리한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이었습니다. 판사, 검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치료 내역이 '통증관리'에 불과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다음 날 일어나보니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실을 발굴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도15018)를 인용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불편은 특가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2)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을 위한 집중 상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인생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양형 사유가 보이지 않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의뢰인의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기여,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챙기면서 "나만의 선처 사유"를 찾아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꺼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결코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작업을 의뢰인과 함께 끈질기게 해나갔습니다.
 

(3)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양형 최소화 전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해 다툼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길 수 없는 부분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서약, 음주 치료 이수, 가족의 탄원 등 선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고, 불구속 공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위험운전치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음주운전은 불구속공판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진술을 분석해 특가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② 의뢰인과의 집중 상담을 통해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고, 검찰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③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공판 대응으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사고 직후 실형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어 논리와 선처 사유를 찾아주셨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이 아니라, 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싸워주셨기에 이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