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민 불편 해소해야/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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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 검사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 쉬워진 구조
• 경찰 수사의 변화와 한계
• 사건 처리 지연,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의 머리가 둘이 되면서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경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 증진이어야 합니다.
현재 어떤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찾는 절차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한번 "검사의 사건"이 되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더라도 검사의 사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지휘한 사건이 많을수록 실적이 나지 않으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독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머리가 둘이 되었습니다. 경찰 또는 검사의 사건이었다가, 경우에 따라 수사 주체가 바뀝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 쉬워진 구조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기 쉬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검사가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통상적으로 사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독려할 권한도 없습니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비판을 받으며 상당수 검사의 직접 수사 의지가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싶은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연됩니다.
 

핵심 포인트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 처리가 완료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유인이 줄어들었고,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며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변화와 한계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의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금융·기업범죄 등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나 증거 판단이 쉽지 않은 사건에서는,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해 불편함도 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무능"과 "결정 장애"라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거나, 일단 무혐의로 결정한 뒤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이고, 또다시 시간이 지체됩니다.
 

사건 처리 지연,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

옳은 결론만큼 신속한 결론도 중요합니다. 사건 수사가 2~3년간 진행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뒤늦은 결론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본래 목적은 국민의 편익 증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사 속도가 저하되고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검경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이 실제로 늘어났나요?

A.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법리가 복잡한 금융·기업범죄 사건이나 증거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서 지연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입니다.

Q.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A. 보완수사 요구 후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다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사건 당사자의 부담은 그만큼 커집니다.

Q.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진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사건 처리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