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옆집에 이사 왔다 — 거주지 제한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등록일2024.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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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여 새로운 지역에 전입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에 이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이주 소식에 경기 지역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거세 등 재범 예방 수단을 거의 다 사용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것이 거주지 제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이주 때마다 반복되는 불안

경기 지역에서만 신상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 수는 696명(22.4%)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새로운 지역에 전입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그 불안은 전국적 공분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습니다. 6세부터 15세까지의 피해 비중은 같은 기간 53.7%에서 67%로 증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은 성범죄 대책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재범 방지 수단,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현재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단은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야간 외출 금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재범 예방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성범죄자 이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재수감된 사례에서 보듯, 기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거주지 제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에도 남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현행 재범 방지 수단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에서, 거주지 제한은 남은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왜 나왔고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행을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제시카법은 200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입된 법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학교나 공원 반경 2000피트 이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 비슷한 성격의 법이 시행 중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률이 높은 대상자에게만 시행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이중 처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주지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정책의 범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전체 주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후의 성범죄 발생 수를 비교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주 불안정으로 출소 후 노숙자로 전락하여 재사회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것이 재범 위험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 공간을 찾기가 더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밀집하는 군집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거주지 제한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중 처벌의 논란 밖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재사회화 프로그램 강화, 출소 후 관리 체계의 실질적 보강,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이사 온 것을 알 수 있나요?

A.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법원의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의 성범죄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입 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준수 사항(야간 외출 금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두순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형을 받고 재수감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되면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나요?

A. 현재 입법예고된 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폭행을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재범 위험이 특히 높은 고위험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법의학적 증거가 확보되며, 이것이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지원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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