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 김세의 구속이 깨뜨린 오해

목차

• 인사말
• 사건 개요 — 영장 신청서만 310쪽, 1년간의 수사
• 명예훼손은 정말 구속되지 않는 범죄인가
• AI 위조 음성, 조작된 대화 — 허위정보 유포의 심각성
• 조회수와 수익을 위한 허위정보, 법원은 어떻게 보는가
•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유포의 경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이 1년여간 집중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끝에 내려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을 정면으로 깨뜨린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범죄의 구속 요건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영장 신청서만 310쪽, 1년간의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1년여간 수사관 5~6명 규모의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 신청서 분량만 310쪽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허위·조작 정보 유포의 범위가 넓고 수사 규모가 컸다는 의미입니다.
김 대표의 혐의는 구체적입니다. 특정 연예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했고, AI를 이용하여 위조한 음성 파일을 기자회견에서 재생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의 상대 이름을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하여 조작된 증거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예훼손은 정말 구속되지 않는 범죄인가

많은 분이 명예훼손은 벌금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 간 감정싸움 수준의 명예훼손 사건은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이 생명을 해치는 범죄이고, 폭행이 사람의 몸을 때리는 범죄라면,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경미한 명예훼손은 통상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피해가 크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확산된 경우에는 충분히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핵심 포인트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의 규모와 공연성의 정도에 따라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AI 위조 음성, 조작된 대화 — 허위정보 유포의 심각성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증거 조작의 수법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음성 파일은 AI를 이용하여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교제 증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상대 이름을 변경하는 등 총 7곳이 편집된 조작물이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수준이 아닙니다. AI 기술까지 동원하여 음성을 위조하고, 대화 내용을 편집하여 마치 실제 증거인 것처럼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더해, 수사기관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원이 매우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조작된 정보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로 확산된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 간 비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위한 허위정보, 법원은 어떻게 보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포의 동기와 결과에 있습니다.

허위정보 유포로 상대방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반대로 본인은 조회수와 수익을 얻었다면 법원이 이를 무겁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상징적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와 수익에 매달려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허위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신은 조회수와 수익을 올린 경우, 법원은 이를 무겁게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하나요?

A. 명예훼손 구속 여부는 피해의 규모,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정도), 범행의 반복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확산된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유튜브에서 특정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모두 명예훼손인가요?

A.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거나, 진실이더라도 오로지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공표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혹 제기의 방식과 근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AI로 만든 위조 음성이나 조작된 대화를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AI 위조 음성이나 조작된 대화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더해 증거 조작의 악질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조작은 법원이 특히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Q.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게시물이나 영상의 URL, 캡처 화면, 게시 일시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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