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검사가 본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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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처벌하는 법인가
•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근거와 그 한계
• 현장 사고의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 것이 합리적인가
• 모호한 기준, 기업 현장의 현실
• 기업과 정부, 각각의 선택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경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인명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현실 적용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쟁점과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처벌하는 법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활동으로 근로자가 다치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형량은 무겁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업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다섯 배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수사와 처벌 대상이 현장 책임자까지로 한정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경영 책임자는 책임질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경영 책임자까지 수사하는 것이 통상이 될 전망입니다.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근거와 그 한계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근거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조직·인사·예산·업무를 배분하면서 지휘·감독하면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면책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필요한 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첫 시행이어서 선례도 판례도 없고, 정부 해설서와 지침도 불분명합니다.
경영 책임자의 처벌 범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사업 현장에서 "환장할 노릇"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법이지만, 그 관리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선례와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 현장의 혼란이 큽니다.
 

현장 사고의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 것이 합리적인가

"안전 비용을 아끼는 탐욕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며 경영자를 몰아세우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경영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현장 사고는 근로자 등 당사자의 과오가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현장에 없는 경영 책임자가 현장 사고를 막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 본사의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도, 제주 현장 근로자의 개인적이고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사고를 이유로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중대한 인명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인명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기업가의 발목을 잡는 과잉 규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 기업 현장의 현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모호성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면책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기업가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든 주역입니다. 우대하고 격려해야지,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업 경영자 앞에 놓인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에게 면책 방법을 자문받거나, 형사처벌 위험을 전가할 대표이사를 세우거나, 국내 활동을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가 경제에 바람직한 결과는 아닙니다.
 

정부와 사법기관의 선택지도 세 가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개정하거나, 모호성을 해소하거나(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한 해석 지침 발표, 근로감독을 통한 사전 인증·계도 등),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처벌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무엇을 해야 면책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예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각각의 선택지

최고경영자는 기업과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파급력은 막대합니다.

냉철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 없는 명분론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기업가는 전문가 자문 등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정부 당국과 사법기관은 현실성 있게 법을 적용하되 과잉·모호한 부분은 추후 폐지·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좋은 의도라고 해도, 현실성 없는 정책은 국민을 괴롭힐 뿐입니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경영 책임자의 법적 의무 범위 확인, 면책 요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A.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적이며, 실질적으로 사업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되나요?

A.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예산 배정, 인력 확보, 교육 시행 등의 조치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향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한 뒤,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고 경위, 안전 관리 이행 내역, 관련 서류 등 증거를 신속히 보전해야 합니다. 경영 책임자의 형사처벌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