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3호선 방화, 경상자 1명에 징역 5년…이번 5호선 방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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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건 개요 —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 방화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어떤 처벌을 받는가
• 과거 지하철 방화 사건의 판례와 비교
• 이번 사건의 형량 전망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승객 수백 명이 탑승한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에서 60대 남성이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고, 23명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2014년 3호선 도곡역 방화에 이은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과거 판례와 비교하여 전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 방화

60대 원모 씨는 오전 8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객차 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들은 터널을 통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 흡입 및 찰과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약 130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원씨는 범행 약 1시간 뒤 여의나루역 플랫폼에서 손에 그을음이 많은 상태로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형법 제164조입니다. 제1항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등에 불을 놓은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이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5호선 사건에서는 20여 명이 연기 흡입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제2항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승객이 탑승한 지하철 객차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과거 지하철 방화 사건의 판례와 비교

과거 지하철 방화 사건의 선고 형량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서는 사상자가 3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사건에서는 승객 37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상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5호선 사건은 도곡역 사건과 비교할 때 부상자 수(23명 병원 이송, 약 130명 현장 치료)가 더 많고, 재산 피해 규모(약 3억 3000만 원)도 큽니다.

따라서 도곡역 사건의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의 형량 전망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화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묻지마 범죄를 가중 처벌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중 요소 등을 적용하면 징역 7~8년 또는 8~9년 정도의 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빠르게 불이 진화되었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인명 피해 규모가 대구 지하철 사건에 비해 크지 않아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범행의 동기, 계획성 여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최종 형량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방화 범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A.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174조).
불을 질렀으나 건조물이 소훼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화미수로 처벌되며, 기수범보다는 감경될 수 있지만 여전히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Q. 방화범이 정신 질환을 주장하면 감형될 수 있나요?

A.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부족했다는 점이 정신감정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휘발성 물질을 사전에 준비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택한 정황이 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지하철 방화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일실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운영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묻지마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A.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사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