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95%는 평범한 사람의 실수입니다

원문보기

목차

• 검사에서 변호사로 — 왜 법복을 벗었는가
• 형사사건의 95%는 평범한 사람의 실수
• 조사를 잘못 받으면 억울한 일이 생긴다
• 검찰·경찰 조사 과외 —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국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등을 거치며 검찰에서 20년간 수사를 직접 설계하고 지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형사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왜 검찰을 떠나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 왜 법복을 벗었는가

검사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부 수석검사 시절에는 대기업 회장의 회삿돈 도박 사건, 300억 원 넘는 재산 은닉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국장 시절에는 공공기관 퇴직자의 가짜 경력 문제를 전수점검하여 1693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생활을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마치 정치와 불공정의 화신인 양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가족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검찰 20년의 경험을 살려, 형사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95%는 평범한 사람의 실수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흉악범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형사사건의 약 95%는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벌어진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한 번의 실수가 삶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절대적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좋지 않았고, 대응을 잘못한 것뿐이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 실수나 실패로 인해 겪게 되는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잘못 받으면 억울한 일이 생긴다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면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당황하여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특정 방향으로 질문을 이끌면 당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사 초기에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억울하게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잘못 받으면 무조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답할지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경찰 조사 과외 —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저는 검찰 경력을 살려 수사를 받을 때부터 피의자나 고소인이 할 말을 정리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억울함 없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송도 전략입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 유리한 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 논리 구조, 판단 기준을 검사 출신이기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주장에 당황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한번 기록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면 억울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전에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인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피해자 역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 전문가의 조력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검찰·경찰 조사 과외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A.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함께 준비하며, 실제 조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논리로 질문할지,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여 당황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