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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 이혼소송(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4억 승소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경제권 등을 넘기고 힘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해지자 유책배우자임에도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조정을 한 사건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심하게 책망을 들은 뒤 재산 명의나 경제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겨우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한 후 과음을 하고 가정에 소홀하고 자녀 양육을 방기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의 명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의뢰인의 부정행위 경력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상대방이 법인의 채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고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의 은닉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의뢰인의 유책 부분에 대해 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분을 근거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에 집중하고 소를 유지하였습니다.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완료하여 집행을 확보하였고, 법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그리고 조정 이후 채권의 이행 담보를 위해 가압류 해지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의 분할 지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는 어머니인 상대방이 양육하고 양육비는 100만 원으로 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4억 원을 수령하고 법인의 국세체납 등의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우선 2억 원을 받아 일부 채무 정리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나머지 2억 원은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 보증금 3억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두고 통지와 확인까지 마쳐 담보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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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양육권 및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오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려 하였습니다.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 어느 것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청구 뿐 아니라 양육권과 재산분할 일부, 나아가 위자료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을 겪어 왔습니다.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수 년이 흘러도, 자녀를 출산하여도 시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혼인 초기에는 남편과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고부갈등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나와 살게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남편에게 수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만은 불가하다며 완강히 거절하였고, 결국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으며, 정 이혼하고 싶다면 그간 축적된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 하였습니다.7년에 이르는 짧은 혼인기간이었기는 하나, 결혼 당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당한 재산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만은 확보하고 싶었으나, 완강히 거절하는 남편으로 인해 부득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인은 이혼사유에 고부갈등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이혼사유를 정리 및 주장하였고,고부갈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그로 인한 위자료 뿐 아니라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임을 강조하며 재산의 상당부분을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심리상담 결과를 토대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상당 부분의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위자료마저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