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41

• 핵심체크
• ①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는 구조에서, 나만의 방어 논리를 빠르게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③ 억울한 고소라도 객관적 증거와 논리 없이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최선의 결과를 놓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각오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4년 7월,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알게 된 아동 · 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접수 직후부터 수사가 개시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유죄 시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제한 등 가혹한 부수처분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고, 인터넷 검색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해자 진술 중심의 불리한 수사 구조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박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목격자도 없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상황

이 사건은 자취방이라는 밀폐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3) 유죄 시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상황이 두렵고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선처를 받아도 인생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남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현실입니다. 무혐의가 최선이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귀결될 수 있는 위기를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의 구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저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청취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만 압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진실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 재판 과정에서 조사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저는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꼼꼼히 챙겨서, 이 사건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해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행 전체가 처음부터 스킨십이 포함된 술 게임을 함께 즐겼다는 점. 둘째, 피해자들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 셋째,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12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머물렀다는 점이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집중 공략

변호인 의견서에서 저는 피해자 측 주장의 결정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귀가한 피의자를 배웅하며 약 2차례 적극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구와 자발적으로 키스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오후 3시까지 피의자 집에서 머물며 친구들과 통화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는 등 태연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남성 4명을 자취방으로 호출하여 의뢰인을 특수공갈하려 했던 정황, 의뢰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사실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경험으로 보완수사 요청

법무부 검찰국 검사 시절, 저는 성범죄 수사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했고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완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사건 전후 행동의 상식적 납득 불가, 공갈 · 주거침입 등 오히려 피의자가 피해를 입은 사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대구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입건전조사 종결하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사건 당일 술 게임의 전 과정과 피해자들의 자발적 스킨십 정황을 CCTV ·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② 사건 직후 피해자가 귀가하는 친구와 자발적으로 키스하고 12시간 이상 현장에 머문 사실을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③ 오히려 피해자들이 남성들을 동원해 의뢰인을 협박 · 공갈하려 했던 정황을 적시하여, 무고의 동기와 맥락을 밝혀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 한 마디도 제대로 못 하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끝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진실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무혐의라는 결과보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