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마사지 업체 원장의 상습 성추행, 실형 선고와 합의금까지 받아낸 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45

• 핵심체크
• ① 피해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가해자나 소속 업체가 사과 ·보상을 회피하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압박을 즉시 가해야 합니다.
• ③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민사 합의금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료법위반)

유명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 원장이 마사지를 빙자해 여성 고객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무자격 영리 안마를 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를 믿고 방문했다가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직후 업체 본사에 신고했지만, 본사도 원장도 아무런 사과 없이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혼자 싸워야 했던 의뢰인은, 직접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가해자의 완강한 부인과 2차 가해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공격했습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는커녕 처벌조차 불투명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업체의 책임 회피와 조직적 무대응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방패막이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 혼자 가해자와 업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 보상을 함께 실현하려면 정교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도 '나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분노와 두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각오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업체 본사에 신고한 내용, 피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의 양형 실무에 정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2) 업체 본사를 향한 내용증명으로 법적 압박 가동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도로, 김우석 변호사는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를 향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①가해자가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②본사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은 사실, ③본사의 마사지가 의료법 위반인 영리 목적 불법 안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며, 기한 내 사과와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대기업을 향한 법적 압박을 실현했습니다.
 

(3) "나만의 선처 사유" 전략으로 합의금 극대화

실형 선고 직후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가해자가 선처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는 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 입장을 역이용해, 의뢰인이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겨야 할 싸움은 끝까지 이기고, 피해 보상까지 실현한 것입니다.

5. 사건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합의금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피해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를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② 가해자 소속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과와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③ 실형 선고 후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을 역이용해 2,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싸움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주셨기에, 실형 선고와 합의금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힘까지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