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피해, 고소대리하여 구속 및 징역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49

• 핵심 체크
•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 ①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이더라도, 여죄를 밝혀내면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② 피해자 측도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중요한 증거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고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범행 정황을 제보하고 입증해야 가해자의 선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는 SNS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12~16세 아동 · 청소년 8명을 유인하여, 총 18회에 걸쳐 간음 ·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해 아동의 모친)은 딸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그냥 풀려나는 것은 아닌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주변에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불구속 기소 가능성 — 실형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런 경우 피의자 측은 집행유예나 선처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초범 · 반성 · 합의 등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처지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2) 수사기관은 모든 여죄를 스스로 찾아주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정형화된 절차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피해 사실만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는 누군가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묻히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의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에 관한 정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발굴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두렵고 막막한 마음을 안고 왔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사건에 임했습니다.
 

(3) 피해자 측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진실이 저절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제때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피의자 측이 선처를 받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피해자 측도 정확한 전략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여죄를 직접 발굴해 수사기관에 제보 — "나만의 고소 전략"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피의자가 SNS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아동을 조직적으로 유인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고소인이 확인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당사자와 그 곁에서 끝까지 살피는 변호사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추가 피해자와 관련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직접 제보했습니다.
 

(2) 피의자의 선처 시도를 정면으로 차단

피의자 측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을 내세워 집행유예와 선처를 노릴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법무부 검찰국 근무 당시 전국 주요 성범죄 사건을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죄질이 단순 초범 수준의 선처 사유로 희석될 수 없음을 구체적인 범행 횟수 · 피해자 수 · 연령대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 기간, 반복성, 피해 아동의 나이(12~16세)와 규모(8명)를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임을 논증했습니다.
 

(3) 여죄 구속 수사 촉구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 대응

제보를 토대로 한 수사 확대 결과, 피의자는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 고지는 면제했는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피해자 측에게 이러한 결과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마무리했습니다.

5. 사건 결과

피의자는 구속 기소되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로 집행유예를 노리던 피의자의 시도는 무력화되었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의뢰인과의 밀착 소통으로 추가 피해자 정보를 발굴하여 수사기관에 제보, 피의자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 ② 피의자의 집행유예 · 선처 시도를 범행 규모 · 반복성 · 피해 아동 연령 등을 근거로 정면 차단했습니다.
• ③ 실형 4년 확정으로, 불구속 기소 시 예상되던 선처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혼자였다면 가해자가 그냥 풀려났을 거예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 처음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우리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줬기에, 딸아이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