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막아낸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53

등록일 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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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형사조정 타이밍이 집행유예 · 선처 여부를 좌우합니다.
② 고령 · 질병 등 개인적 사정은 스스로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 기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무혐의에 준하는 결과(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야외 공연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만져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가족이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령의 부친이 치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성범죄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찾아오셨고, 저는 먼저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범행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의 위기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린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해온 경험에 비추어보면,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기소와 처벌이 원칙이고, 집행유예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를 받다가는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성범죄 유죄 시 따라오는 부수적 불이익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선처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그대로 남아 의뢰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없이는 이 부분까지 챙기기 어렵습니다.

(3) 유리한 사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된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고령, 치매, 가족의 돌봄 의지 같은 사정도 변호인이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 기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혐의에 준하는 결과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변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가족의 막막한 심정을 공감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만의 방어 논리 발굴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먼저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가족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환경 등 사건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 사정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내는 것, 그것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진짜 역할입니다.

(2) 선처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제출

저는 의견서를 통해 다음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관과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① 피의자는 84세 고령으로, 치매 약을 복용하는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②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고의성 자체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③ 범행 직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④ 가족이 앞으로 피의자를 성심성의껏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수사 초기에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무혐의에 준하는 처분을 이끄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3) 형사조정과 합의 타이밍 관리

검사 시절 경험으로 볼 때,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저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를 수사 기록에 반영하도록 적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목표는 집행유예나 실형을 막는 것이었고, 처음부터 그에 맞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선처가 목표인 사건은 선처를 위한 전략을 씁니다."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이 전략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