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습 강제추행, 몰카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일부 무죄 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56

• 핵심체크
• ① 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면, 그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② 여러 범행 중 일부 진술의 거짓이 드러나면,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 ③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은 별도의 전략 없이는 막을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 강남구 소재 일식 음식점 조리장인 의뢰인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하 직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일부 혐의는 무혐의에 준하는 무죄로,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기소 후 재판을 받던 중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공소사실만 10건이 넘었습니다.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억울하게 과장되거나 허위로 꾸며진 혐의도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운영 중인 식당도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

제가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 ·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면, 반박만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다수 피해자 · 다수 혐의라는 이중 위기

이 사건은 고소인이 3명, 공소사실이 10건이 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하나의 공소사실이 쌓일수록 법원은 전체적인 상습성을 인정하기 쉬워지고, 피고인 측의 입장은 점점 좁아집니다. 무혐의를 받기는커녕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보안처분까지 막아야 하는 이중 부담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지, 저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안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 구조를 냉정하게 읽고,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단순히 혐의 내용만이 아니라, 당시 직장 내 인간관계, 오너와의 갈등, 고소인들 사이의 역학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까지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방어 논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너가 피고인과의 개인적 갈등으로 인해 고소를 주도했을 가능성, 고소인들이 진술을 맞췄을 가능성이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하나하나 무력화하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저의 핵심 전략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통해 다음 사실을 집중적으로 주장 · 입증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순번 4는 피해자가 해당 시기에 아직 입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② 공소사실 순번 6은 피해자의 입사 시기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보다 늦다는 점이 증인신문에서 드러났으며, ③ 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다수의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8도813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피해 진술 중 일부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오너가 피고인에게 "너도 멀쩡하게 살지는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카카오톡 대화내역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 자체의 배경에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집행유예 · 선처 및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

유죄가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남자들끼리 친밀감을 표현하려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 피해자 이○우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며 다수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가족의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집행유예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공소사실 중 순번 4, 6번 강제추행은 무죄, 나머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고소인들이 입사하기 전 범행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불가능성을 입증하여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② 고소인 진술의 허위를 다수 증거로 밝혀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탄핵했습니다.
• ③ 피해자 처벌불원, 가정환경, 직원 생계 부양 등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면제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일부 무죄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몰랐을 방어 논리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찾아주셨어요.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다고 끝까지 싸워주시고, 선처받을 이유는 빠짐없이 챙겨주셨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