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55

• 핵심체크
• 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 ② 위계 · 위력 관계 여부는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야 하고, 그 경계를 정확히 공략해야 합니다.
• ③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논리는 내가 발굴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감독자간음)

야구부 감독인 의뢰인이 학부모를 "자녀의 대학 진학을 도와주겠다"며 위계 · 위력으로 간음 ·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야구부 감독으로 활동하던 중 학부모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위계 ·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혼자서 이를 입증하기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 있는 구조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구체적인 일시 · 장소와 함께 위계 · 위력에 의한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없는 구조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을 때 발생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무혐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진실도 질 수 있습니다.
 

(3) 기소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런 부수적 불이익은 별개로 남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싸우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 구도의 정확한 진단과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마주 앉아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관계의 시작, 만남의 경과, 대화의 맥락,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했습니다.
 

(2) 위계 ·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공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위계 · 위력 관계가 존재했는가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대학 야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간음 ·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녹취록, 대화 내용 등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업무 · 고용 기타 관계로 의뢰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시절 성범죄 수사 정책 수립에 관여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위계 · 위력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분석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체계적으로 반박

피해자 진술은 유일한 증거였지만, 행위 전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태도, 연락 내용, 만남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계 ·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주장과, 실제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는 자발적인 태도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물을지, 어떻게 답할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함께 준비했고,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혐의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위계 · 위력 관계의 법적 요건을 정밀 분석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보호 · 감독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② 통화 · 대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약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③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 수사 과정 전반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남들이 못 보는 논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한 줄의 논리가 제 인생을 지켜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