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된 대학생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47

• 핵심체크
• ①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②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 노력은 기소유예 · 선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③ 신상정보 등록 ·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을 막으려면, 단순 변론을 넘어선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대학생 의뢰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면의 아동 피해자 3명에게 스타킹 관련 성적 발언을 반복하여,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극도로 불안해하며, 주변에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발언이라고 해도 상대가 아동인 이상 결코 가볍게 처리될 사건이 아니었고, 실형이라도 선고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손을 떨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아동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것을 몸소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반박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피해자 3명이 각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 유죄 인정 시 광범위한 부수적 불이익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의뢰인은 아직 학생이었기에,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조차 선고받으면 졸업 후 취업과 사회생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더라도 이러한 부수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3) 유리한 사정도 스스로 발굴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기록에 남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의뢰인의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함께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인생 전체를 살펴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1)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을 선처의 무기로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담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와 양형 실무에 정통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검사가 어떤 사정을 기소유예의 근거로 삼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그렇지 않은 사건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쓰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2) 합의 노력을 최대한 부각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나, 피의자 측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국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합의 노력의 전 과정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검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무혐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보안처분 면제와 실형 회피를 위한 맞춤형 전략

아동 대상 성범죄는 기소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다른 위협적 언행이 없었으며,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재직 시절 성범죄 수사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가 어떤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선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 집행유예 ·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범행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선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② 피해자 2명 합의 완료 및 나머지 1명에 대한 피해 보상 의사 전달을 의견서에 상세히 부각하였습니다.
• ③ 초범 · 무혐의 주장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안처분 면제 전략으로 부수적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 상담 때 '이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혼자 이 두려움을 감당하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