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1심 징역 3년 받은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 3년 감형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54

• 핵심체크
• ①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유죄가 인정된 경우라도 집행유예 · 선처를 위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③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 전략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치상)

유흥업소 룸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2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여 대응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중견회계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 상태로 2심이 확정되면 공인회계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20년 이상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주변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을 때, 의뢰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 증거까지 존재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1심 법정까지 일관되었고, 상해진단서와 사진 증거까지 존재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반박 증거 없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범행을 부인한 상태에서 1심 유죄 확정

의뢰인은 강제추행 자체를 부인했고,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2심에서도 무죄를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실형 위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현실입니다.
 

(3) 유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등 인생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러한 부수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함께 고민하며,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만 압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모릅니다.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무죄 다툼 전략에서 최대 감형 전략으로 전환

1심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 2심에서 무죄를 고집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컸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하되, 집행유예 감형과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면제에 집중하는 현실적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 —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담다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① 군 장교 출신으로 병역의무를 다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이상 성실히 직업생활을 해온 점, ② 초범이며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등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③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④ 아내와 두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정적 ·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온 점, 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⑥ 사건 이후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 전략

단순히 형량 감경에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위한 별도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초범인 점,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5. 사건 결과

2심에서 원심(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무죄 주장 대신 최대 감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1심 대비 집행유예 기간을 2년 단축했습니다.
• ② 의뢰인의 인생 전반을 반영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 · 입증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③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별도 전략으로, 의뢰인의 직업적 · 사회적 생활 기반을 지켜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1심에서 다른 변호사로 실형 위기까지 갔는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길이 보였습니다. 형량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막아준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부터 김우석 변호사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